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서울시가 택시기사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고,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택시기사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고,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6월부터 불친절 신고 누적 택시에 대한 제재가 본격 시행된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하반기에는 전체 택시회사(254개사)를 평가하여 서비스 개선 단계를 높여나간다는 것이다.
택시에서 “불친절 행위”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택시요금 인상에 앞서,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불친절행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 외에 불친절 신고 건수가 많은 택시에 대한 관리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불친절 행위는 민원신고 대비 낮은 처분율로 인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택시이용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기사의 서비스 수준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전체 택시이용 불편신고 중 불친절행위 신고건수는 부당요금 신고 다음으로 많은 약 26%를 차지하고 있지만, 불친절 행위 신고의 경우 입증자료 부족으로 처분율이 1.1% 수준이다.
이에 시는 불친절 행위 신고 접수 건수에 따라, 개인택시는 3회 이상, 법인 택시는 10회 이상이 되면 통신비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고, 별도의 친절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불친절 행위 신고 누적에 대한 조치 발표 이후, 6월에 처음으로 개인택시기사 1명을, 7월에 두 번째로 택시회사 1개사를 조치한 데 이어 8월에는 개인택시기사 1명에 대한 조치가 추가적으로 있을 예정이다.
6월까지 불친절 신고가 3건 이상 누적된 개인택시 1명이 추가로 발생하여, 당사자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 8월에 조치할 예정이다.
승객의 민원신고를 통한 불친절 택시 관리와 별도로, 하반기에는 택시회사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로 택시회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운송수입금 중 운수종사자의 급여로 보다 많이 배분하는 택시회사가 높은 평가를 받도록 평가기준을 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민원 불편신고 건수, 심야 택시 이용 불편 지역 운행률 등을 평가하여 시민의 택시이용 편의를 높이고, ▲교통사고 건수 및 보상액을 평가하여 안전한 택시 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평가는 6월~10월 기간의 자료로 진행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상위 택시회사에는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우수 택시회사 인증마크를 지원할 계획이고, 반대로 평가결과 하위 50개사에는 통신비 지원액을 6개월간 50%만 지원하여 서비스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상위 10개사에 회사당 50백만원, 차상위 40개사에 2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된 인센티브의 많은 부분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우수 택시회사 인증마크는 상위 10개사에게만 지원되며 택시 갓등 및 조수석 앞유리에 AAA 인증마크를 부착하도록 하여 우수 택시회사임을 알림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불친절 민원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영 평가와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며 “친절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이용 만족도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