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8월6일 오후 새만금 잼버리장 상공에서 공군 특수부대팀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펼쳐졌다고 밝혔다.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괌람하는 잼버리 참가 대원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블랙이글스는 올 3월 호주에서 열린 ‘2023 호주 아발론 국제 에어쇼’ 에서 종합 최우수상(Best Overall Display)을 수상한 세계 최고의 에어쇼팀이다.
에어쇼는 ‘꿈’을 주제로 30여분 간 화려한 곡예 비행을 펼쳤으며, 이를 관람한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은 조직위에서 준비한 아이스 크림(2만개)을 먹으면서 박수갈채를 보냈다.
한편,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참가 청소년들이 전라북도 14 개 시군에서 마련한 지역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체험 중이다.
지역연계프로그램은 전주 한옥마을을 포함하여 총 30개 프로그램 으로 운영되며, 잼버리 기간 중 8일간(8.2~8.5, 8.7~8.10) 계속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총 30개)은 전통문화체험(15개), 역사탐방체험(5개), 템플스 테이(3개), 미래사회체험(2개), 생태환경체험(2개), 실내암벽체험(1개), 안전교육체험(1개), 타종교 이해체험(1개)로 구성되며, 참가자들은 이 중 1~2개 프로그램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진안군 궁중의상 체험
8월2일부터 8월5일까지 전주시, 익산시, 부안군, 장수군, 남원시, 진안군 등 전라북도 각지에서 매일매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스탬프투어를 운영하여 경기전, 오목대, 향교 등 청소년들이 도시 곳곳을 누빌 수 있도록 했다.
익산시는 청소년들의 역사체험을 위해 \'백제왕궁을 소개합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가한 청소년들은 백제 귀족복식을 차려입고 은은한 사리장엄등을 들고 야관경관조명으로 꾸며진 왕궁리 유적을 누볐다.
장수군에 방문한 타이완 스카우트 대원들은 와룡 자연휴양림에서 명상 등 치유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타국에 와서 새로운 도전을 하며 힘들고 피곤했는데, 편하게 쉴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루마니아에서 온 대원들은 물썰매를 타며 “더위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시원하고 스릴있는 경험”이었다며, “꼭 한번 더 물썰매를 타러 오고싶다”고 말하며 즐거워했다.
남원시의 광한루원에서는 복주머니 만들기, 한복체험하기 등 한국 전통의 미를 보여줄수 있는 활동을 선보여 각 국의 스카우트 대원 들의 사랑을 받았다.
남원시 광한루원
진안군에 방문하여 궁중의상을 체험한 스카우트 대원은 “진안에 좀 더 머물며 좋은 기운을 느끼고 싶다”며 돌아가는 아쉬움을 진하게 전했다.
부안 곰소젓갈센터에서 진행한 k-food 김치담그기 체험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은 직접 담근 김치와 두부, 식혜, 김치전을 곁들 어 먹으며 신나는 음악을 즐겼다.
부안군 내소사에는 매일매일 다른 잼버리 대원들이 방문하여 합장주 만들기, 명상하기, 사찰예절 등을 체험했다.
대원들은 폭염 속에서도 케이팝을 들으며 흥얼거리며 전통놀이를 즐겼으며, 명상을 통해 쌓인 피로감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시군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실내 프로 그램을 추가하는 한편, 비상체계를수립(보건-소방-경찰)하고, 현장 의 안전 점검 및 사고 예방·대처를 위해 시군 담당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본부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