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동대문구 전농동에 서울도서관 2.5배 규모의 시립도서관이 들어선다. 시가 운영하는 도서관 중 최대 규모로, 서울에서 첫선을 보이는 \'친환경 목구조 건축물\'로 건립된다.
서울시는 오는 2029년 개관을 목표로 (가칭)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건립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9년 개관을 목표로 (가칭)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건립을 추진, 도서 열람뿐 아니라 연중 문화예술 행사와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는 \'복합 문화․커뮤니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8.28.(월)~12.15.(금) \'서울시립도서관 (동대문) 국제설계 공모\'를 진행한다.
서울 시내 첫 \'목구조 건축 시범사업\'이 될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은 목조(木造)와 친환경 건축기법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공법\'으로 조성된다. 16,899㎡ 부지에 연면적 25,000㎡․야외정원 10,000㎡ 규모, 예정설계비 87억 원을 포함해 약 3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시는 서울시의 저탄소 친환경 비전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주요 부분에 목구조를 적용하고 첨단기술을 활용, 미래지향적 도서관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을 책만 읽는 \'조용한 도서관\'에서 벗어나 최신 ICT 기술을 반영한 도서․지식정보 통합센터이자 전시․공연․체험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북적이는 \'복합 문화․커뮤니티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서 열람실 외에도 ▴갤러리․박물관 연계 문화공간 ▴서울엄마아빠VIP존을 포함하는 가족공간 ▴AI로봇사서․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체험이 가능한 미래기술체험공간도 운영될 예정이다.
도서관 바깥으로는 북 페스티벌을 비롯한 참여형 문화행사와 축제가 열릴 ▴열린광장 ▴독서정원 ▴휴식공간도 조성된다.
도서 탐색 로봇, 감성인식 도서 추천 등 IC․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스마트 도서관 서비스 또한 제공 예정이다.
건립에 앞서 서울시는 동대문구청과 협력하여 9월부터 착공 전까지 해당 부지에 코스모스․해바라기․백일홍 등 계절꽃이 피는 초화원을 조성, 오랫동안 도서관 건립을 기다려온 지역주민과 주변을 오가는 시민에게 산책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설계안을 유도,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을 서울을 대표하는 \'혁신디자인 건축물\'로 조성하기 위해 설계 공모를 2단계에 걸쳐 효율적으로 진행한다.
1단계에서는 기본구상․콘셉트․디자인 등 제출물을 간소화하여 접수받을 예정이며, 오는 10월경 1단계 심사에서 선정된 5인(팀)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설계안과 실현방안을 받을 계획이다.
2단계 심사에서는 IFLA(국제도서관 연맹)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기술검토 및 작품심사를 진행, 올해 12월 중으로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1등 당선자에게는 설계용역 우선협상권과 3천만 원, 2등 7천만 원, 3등 6천만 원, 4등 5천만 원, 5등 4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국제설계 공모 정보는 8.8.(화)부터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8월 말 본 공고를 통해 세부 공모지침과 일정 등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를 응집하여 시민의 삶과 도시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는 추세"라며 "이번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건립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문화시설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친환경 건축물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