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태풍 ‘카눈’의 한반도 북상 예보로 조기 퇴영을 결정한 ‘2023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대원들을 위해 숙소 13곳을 제공한다. 3,210여 명의 대원과 관계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새만금 잼버리대회 찬가 대원들
이와 함께 서울에 머무는 동안에도 스카우트 정신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문화체험과 도전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서울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도 야간시간까지 연장 개장해 편리한 관람을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긴급업무협조를 통해 대학기숙사, 연수원 등 10개 자치구 내 13개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8일(화) 오후부터 9개국 3,210명의 대원과 관계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공시설은 대학기숙사 12개교(3,090명)와 연수원 1곳(120명)이다.
시는 대원들이 한 공간에서 단체생활을 할 수 있고, 부대시설을 갖춘 곳을 우선적으로 제공해 달라는 정부요청에 따라 장소와 수용 인원수 조율하여 여름방학 비어있는 시내 대학교 기숙사를 중심으로 장소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시설에는 시설별 ‘전담지원단’을 파견해 입소 대원들의 안전과 건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원단장(4급)과 부단장(5급) 관리하에 운영총괄반(10명), 의료지원반(2명) 총 12명이 주·야간 교대, 야간 당직으로 24시간 근무하면서, 입소자 관리·물품 및 식사 지원, 상황 관리, 문화·관광프로그램 안내와 의료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숙박 제공 기간은 8일(화) 오후부터 잼버리 폐영일인 12일(토)까지다.
이와 함께 박물관·미술관 등 서울 대표 문화시설 9개소의 야간 개장을 참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쾌적한 서울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오는 8일(화)부터 기존에 18시까지 운영하던 서울 대표 문화시설을 21시~22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세종충무공이야기, 서울도서관 밤의 여행도서관 등 6개소는 오후 9시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운현궁, 한성백제박물관 등 3개소는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또한 문화시설을 방문하는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시해설 외국어 음성안내기, QR안내 등을 통해 편리한 관람도 도울 예정이다.
이번에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과 관련해 대원들의 원활한 이용을 돕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자세한 안내는 120다산콜센터 외국어상담서비스(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를 통해 대원들이 필요할 때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외국어 SNS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내 및 DM으로 궁금한 사항을 빠르게 해결해줄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에서 머무는 대원들의 원활한 안전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1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서울시 잼버리 대책본부’를 꾸리고 시설별 지원인력 배치, 의료인력 및 의료물품 확보, 관광·문화체험 헬프데스크 운영 등 행사 종료시까지 종합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체험프로그램과 방문시설에 자치구 보건소 의료인력도 배치해 온열질환 등 참가자들의 건강도 관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잼버리 행사 종료시까지 서울로 이동한 참가자들의 숙식과 잼버리 정신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며 “세계 청소년들이 남은 일정을 안전하게 소화하고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