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송죽동 수일 지하보도 옆에 위치해 있던 수일매표소(노점 판매대).
상지기능 장애를 겪고 있는 정학영씨(63)와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강민경씨(54) 부부가 지난 1996년부터 27년 동안 운영해왔던 작은 공간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새빛희망매표소에 현판을 걸고 있다
월매출은 불과 40만 원 남짓. 지난 2014년 인근 버스정류장이 이전해 수익이 급감했다. 불과 100미터만 이동하면 버스정류장 앞으로 매표소를 옮길 수 있지만, 이들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비용적 부담과 행정절차에 대한 어려움이 앞섰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년 이상 경력의 수원시 ‘베테랑 공무원들’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자전거 거치대 이전, 가로수 이식, 도로점용 변경 허가 등을 담당부서들과 소통하고 협업해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한전, KT 등 타 기관의 민원 사항도 신속히 처리했다. 새로운 버스매표소 제작을 위한 후원은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와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부가 주관해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지역사회 곳곳에 알렸고, 그 결과 시민들이 후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렇게 허름했던 매표소를 허물고, 새롭게 매표소가 설치됐다. 새단장한 매표소는 송풍가든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새출발을 했다.
이 모든 것이 걸린 시간은 단 4개월. 베테랑 공무원의 오랜 경험으로 매표소 이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꿰뚫고 있기에 가능했다.
8월 9일 새롭게 탄생한 매표소에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새빛희망매표소’로 이름을 붙였다.
이날 열린 새빛희망매표소 현판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김승원 국회의원, 이영재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장, 이종갑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부장, 인근주민(송풍가든, 한빛현요양병원 등), 후원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앞으로의 성공을 기원하며 베테랑 공무원과 함께 그린 ‘대박기원! 해바라기&수원이’를 선물했고, 현판식 참석자들은 각자의 응원메시지를 담은 포스트잇을 매표소 전면에 부착했다.
매표소를 운영하는 정학영씨는 “버스 정류장이 옮겨가고 수익이 줄어 고생이 많았다”며 “매표소 이전 방법을 아는 주변 사람이 없어 혼자 열심히 돌아다니며 알아 봤지만 진척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매표소가 생겨 매우 기쁘다”며 “여러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매표소 이전은 여러 기관의 관심과 지원의 손길이 한데 모였기에 가능했다” 며 “무엇보다 부부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준 수원시 베테랑 공무원들이 역할이 컸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의 입장에서 듣고 움직이는 수원시의 행보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오늘 매표소와 같은 선례가 더 생겨나길 바란다”며 “모두의 응원과 바람을 담은 ‘새빛희망매표소’가 번창하길 기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