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11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11일 발표했다.
해당 통계 발표는 지난 4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던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실적을 분기마다 발표해 왔으며, 이번에 금융위원회 소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금융사\') 등의 실적까지 민간벤처투자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집계 · 분석했다.
특히, 이번 실적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 우선 2023년 상반기 벤처투자는 유동성 확대 등에 따라 이례적으로 실적이 급증했던 2021년~2022년 상반기보다는 비록 낮았으나, 2019년~2020년 상반기 수준을 크게 상회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같은 경향은 창업투자회사 등의 실적뿐만 아니라 신기술금융사 등 실적까지 합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다음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5년간의 벤처투자 추세를 함께 분석한 결과, 2023년 상반기 실적은 장기 추세를 회복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2021~2022년의 경우 이례적으로 급증한 투자액이 비대면·바이오 등 관련 일부 분야에 통상적 수준 이상으로 집중되었으나 2023년 들어 업종별 투자 편중은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 전체 투자액도 장기 추세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미국 · 일본 · 이스라엘 등 주요 선진국의 지난 5년간(’18~’22) 벤처투자 실적도 병행 분석했는데, 코로나19 이후 2021년과 2022년도에 공통적으로 투자액이 급증하였다. 해당 시점 전후로 국가별 벤처투자 실적이 서로 동조화되고 있는 점도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19~\'23) 한국 및 주요국 벤처투자 현황(단위 : 십억$) >
2023년 상반기 벤처투자 실적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2023년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4.4조원(약 34억$)으로 2019년 동기 대비 25%, 2020년 동기 대비 40%가 증가했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42%가 감소했으나, 전세계 주요국 모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동성 확대 등으로 벤처투자가 예년 대비 이례적으로 급증했고 일부 업종에 대한 투자 편중도 함께 나타났던 점 등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 · 기보 특례보증 신설(’23.8월 현재 지원중),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 상향(’23.7월),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 신설(’23.7월) 등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대책도 본격 시행되면서 벤처투자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상반기 펀드결성액은 4.6조원(약 35억$)으로 2019년 동기 대비 35%, 2020년 동기 대비 105% 늘었다.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선정이 지난 7월말 완료됐고 오는 10월말에는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으로 선정된 조합의 결성이 완료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하반기에 벤처투자조합 결성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벤처펀드에 대한 정책금융과 민간부문 출자액 모두 전년동기 대비 줄어들었으나 민간부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하였는데, 고금리 등으로 인한 출자 부담이 지속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이 직면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양 부처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021~2022년 유동성 확대 등으로 이례적으로 급증했던 투자액이 일부 업종에 편중되었는데, 2023년 들어 업종별 투자비중이 이전보다 완화되면서 전체 투자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한층 커진 만큼 향후에도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지원, 스타트업코리아 종합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회복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벤처기업 자금확보 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은 이번 정부의 중요한 국정운영 방향인 만큼,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과 같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과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