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는 1인·중소출판사들의 제작과 마케팅 환경의 개선, 웹소설의 글로벌 약진 방안을 포함 출판산업의 회복과 성장을 짜임새 있게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지난 6월 ‘K-북 비전 선포식’이래, 출판계와의 간담회,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면서 출판산업의 위기 대응과 사안별·단계별 지원·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해왔다.
박보균 장관은 “책의 세상을 힘차게 펼치기 위해선 출판계 약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 출판계 진입·안착에 힘들어하는 신진, MZ세대 출판인을 비롯한 1인 출판·중소출판사 제작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책을 만들고 시장에 내려고 하는 꿈과 열정, 집념이 성취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뒷받침할 것이다. 웹소설의 글로벌 성장을 확장하기 위해 창작자와 업계,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협의체도 발족한다”고 말했다.
창업초기 1인‧중소출판사 성장 지원, 장애인 접근성 강화 전자책 뷰어 개발
K-북 도약 비전 선포식을 통해 강조한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 출판산업 지원 핵심정책으로서 1인, 중소출판사들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한다.
창업 초기 단계 출판사들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구축 지원, 출판 콘텐츠 발굴 역량 강화 등의 지원을 새롭게 추진, 실천한다. 신성장 분야인 웹소설의 성장을 견인할 프로듀서, 작가 등의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번역 지원도 신규 정책으로 추진한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전자책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 전자책 뷰어 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K-그림책의 세계적 위상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작한 한국 그림책 해외 도서관 보급 지원, 한국 그림책 번역대회 등을 더 짜임새있게 펼쳐나가고, 디지털 홍보콘텐츠 제작지원, 출판IP 수출 계약‧상담 지원 등 해외 수출도 뒷받침한다.
창작자-업계-정부로 구성된 웹소설 상생협의체 8월 중 신설
재벌집 막내아들, 사내맞선 등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한국의 웹소설은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그간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웹소설 분야의 창작·제작·유통 관련 제도 개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창작자-업계-정부 간 소통 창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문체부는 이와 관련한 상생협의체 운영에 착수한다.
8월까지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을 완료해, 웹소설 표준계약서 도입에 대한 검토, 웹소설 불법유통 근절 등 창작자와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출판물 불법복제에 범부처-민관 협력 강력 대응, 홍보캠페인도 전개
대규모 출판물 디지털 복제·유통과 나날이 늘어가는 대학가 교재 불법복제에 대한 대응은 출판계의 지속적인 요청사항이다. 특히 8월은 개학을 앞두고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민관협력의 강력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이다.
문체부는 지난 7월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라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불법사이트 탐지에서 심의, 차단까지 전 단계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간 협업을 지속한다.
문체부의 출판인쇄독서진흥과와 저작권보호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법복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를 함께 진행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운영 중인 민관협의체를 통한 민관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9월 신학기에 대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한국저작권보호원 및 한국학술출판협회·한국대학출판협회 등이 함께 대학가 홍보물 부착 및 집중 단속 실시,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배너광고 등 온·오프라인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캠페인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