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가 도 전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 분산된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볼 수 있는 ‘기후·에너지 데이터포털’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경기 RE100 플랫폼\' 예시 화면
경기도 전체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수치로 보면서 탄소저감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선정과 재생에너지 거래, 기후환경 정책 수립, 폭염대응과 집중호우 대책 수립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객관적․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경기도는 16일 경기도청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RE100 플랫폼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포럼에는 도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 민간 전문가, 도-시군 공무원, 환경단체,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 RE100 플랫폼은 지난 4월 발표한 경기 RE100 추진전략의 하나로 항공 라이다(LiDAR), 초분광 위성영상,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등을 활용해 경기도 전 지역 기후·에너지 분야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는 9월 플랫폼 사업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탄소배출부문 서비스와 RE100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날 포럼을 통해 기후·에너지 데이터 종합 플랫폼으로 경기 RE100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책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항공 라이다, 초분광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도내 탄소 흡수량을 산정해 볼 수 있다. 이 자료를 활용하면 경기도 전체에서 산림과 공원이 부족한 지역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향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전기사용량과 난방사용량 등 탄소배출량도 확인이 가능해 경기도 전체에서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고, 흡수하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효율적인 탄소저감 정책 수립은 물론 탄소저감 효과까지도 즉시 알 수 있어 정책 집행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중장기적으로는 개발사업 탄소총량제 도입 같은 제도도 구상하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산림 등을 훼손하면 훼손된 만큼 녹지를 조성하거나 돈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도내 건축물,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최적 입지와 잠재량을 분석할 수 있다. 항공 라이다, 초분광 위성영상 등을 활용하면 도 전체 건물의 옥상 현황이나 지표면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최적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가소비형 태양광 프로젝트의 발전량을 인증하고 거래하는 전국 최초 분산에너지 관리시스템도 볼 수 있다.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도 가능하다. RE100 플랫폼은 어느 지역의 온도가 높고, 낮은지 쉽게 파악이 가능한 것은 물론 지표면의 높낮이 측정도 가능한데 이를 활용하면 폭염 취약지역이나 집중 호우시 수해 취약지역을 쉽게 알 수 있어 사전 예방과 대책 수립이 수월해진다.
경기 RE100 플랫폼은 경기도의 기후·에너지 종합 플랫폼으로서 각종 정책수립을 지원함과 동시에 수집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기후테크 새싹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일반 도민들도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탄소 배출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실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연 지사는 “기후변화는 과학이고 데이터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경기도가 기후변화 플랫폼을 구축한다. 경기도에 있는 각각의 건물에서 나오는 에너지양이나 탄소배출량, 탄소저감 수준 또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말로만 공허하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플랫폼을 기초로 정책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이를 토대로 기업·산단·도민·공공 4개 부문에서 경기 RE100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