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3년 8월 6일은 광화문광장이 새롭게 개장한 지 일 년이 되는 날이다. 시원한 물놀이가 한창인 올 여름 광화문광장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2023서울썸머비치
공사를 시작(’20.11.16)하기까지 300회가 넘게 시민과 소통하며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장’, ‘공원 같은 광장’이라는 청사진을 마련한 서울시는 이러한 바람이 현실이 되도록 지난 1년을 쉼 없이 달려왔다.
광화문광장은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9년 8월 1일 최초 개장했으며, 당시에는 광화문에서 세종로사거리까지 세종로 중앙에 길이 740m 폭 34m 규모로 조성되었다.
당시 서울 도심 전체를 활성화 하기 위한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 일환으로 광화문광장은 광화문과 육조거리의 역사를 되살리고, 북악산의 아름다운 경관 조망을 광장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
이후 2022년 8월 6일 새로운 광화문광장이 탄생했다. 광화문광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그늘과 쉼터 등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광화문시민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시민의 뜻을 담았다.
녹지(9,367㎡)는 기존(2,830㎡)보다 3.3배로 늘어났고 숲과 그늘이 풍부한 공원 같은 광장을 만들기 위해 키 큰 나무 300그루를 포함한 5,000주의 나무를 광장 곳곳에 심었다. 그 결과 특히나 무더운 올여름, 광화문광장에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늘과 쉼터가 곳곳에 만들어졌다.
지난 1년간 광장에서는 가족, 친구, 연인 등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앉아 담소와 여유를 즐길 수 있었고, 상설무대에서의 음악공연·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현재 광화문광장에서는 3개 지점(광장숲, 문화쉼터, 사계정원)에서 하루 2회 이상의 ’구석구석라이브‘ 공연이 진행돼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에 지친 시민들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혹서기를 맞아 잠시 쉬고 있는 ‘광화문책마당’은 광장 곳곳에서 책을 읽고 문학을 즐기며 오감으로 가을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는 9월 재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화문광장에서는 ‘빛초롱축제’, ‘2022카타르월드컵응원전’, ‘서울페스타2023’, ‘2030부산세계박람회홍보’ 등 전 세계에 K콘텐츠를 알리는 대표 행사들이 꾸준히 개최돼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서울의 대표 관광지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행사가 광화문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리기도 했다.
역사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광화문광장에서는 K팝, K드라마, K뷰티, K패션 등 한국을 느끼고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여러 민·관 기관들과 협력해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는 광화문광장은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서울의 대표 공간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재개장 이후 1년 만에 돌아온 광화문광장의 여름은 다양한 여름철 행사로 채워졌다. 도심 속 여름 피서지 ‘서울썸머비치’가 8월 13일(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안온한 일상을 누리는 ‘광화문달빛요가’, 문화와 공연으로 활력과 즐거움을 주는 ‘세종썸머페스티벌’은 각각 8월 31일(목), 9월 9일(토)까지 광장에서 즐길 수 있다.
광화문광장은 아이들의 물놀이터이자 엄마·아빠의 이야기 나눔터, 누구나 일상에서 쉬고 즐기는 문화쉼터로서 사시사철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는 도심 속 매력 만점의 공간이다.
지난해 개장 이후 여름철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은 단연코 명량분수, 한글분수, 터널분수 등 광화문광장의 분수 삼총사이다. 옷과 신발이 젖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는 아이들을 위해, 올해는 더욱 즐겁고 풍성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썸머비치를 개최하여 탈의실, 건조시설, 에어슬라이드, 수영장 등의 시설을 추가하고 푸드트럭, 휴게시설 등을 제공해 도심 속 여름 피서지 역할을 톡톡히 했다.
또한 새만금 야영지에서 조기 철수한 세계 각국 잼버리 단원들이 광화문광장에 방문하여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기도 하고, ‘광화문달빛요가’의 요가 수업과 ‘세종썸머페스티벌’의 댄스 파티를 직접 즐기며 광화문광장의 매력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도 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지난해 8월 개장 이후 광화문광장은 복잡한 도심 속에서 휴식 할 수 있는 일상 속 여유 공간이자 문화·예술과 역사가 어우러진 서울의 대표공간으로 성장해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광화문광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