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8일 세 번째 국민제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대통령실은 이날 “23년 1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의 운용 경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드리기 위해 국민제안 보고서 제3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은 23년 1분기(1.1~3.31) 중 총 11,533건이 접수됐고, 접수된 제안은 일차적으로 소관기관에 배분됐으며, 소관기관은 6월 말까지 그중 92%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신청인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25.2%), 50대(20.7%), 40대(18.6%)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3분기 이후 20대 이하의 참여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행정･안전(12.8%), 경찰·검찰·법원(11.7%), 재정(8.9%)의 순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제안 키워드는 #코로나 #피해자 #경찰서 #중국 #부동산 #일자리 등이었다. 전세사기, 학교폭력 및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가운데 코로나, 부동산,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제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대통령실은 신청된 제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재검토하여 정책화 과제로 발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분기에 접수된 제안 중에서는 13건의 3차 정책화 과제를 발굴하여 7월 23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기존 1‧2차 정책화 과제의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6월 말까지 32건 중 8건의 이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책화 과제로 이행 완료된 건은 ➊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➋귀농 농업창업 지원요건 완화 ➌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➍한부모가족 의료급여 신청 부담 완화 ➎에너지바우처로 등유 배달료 결제 가능 ➏지자체 청년지원 사각지대 축소(서울‧대구‧전북‧광주‧전남) ➐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➑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 등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정책화 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보여주기식 가짜 소통이 아니라 정책과 현장의 변화로 응답하는 진짜 소통창구가 되도록 운영하겠다“며, “진행 중인 자동차 배기량 기준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에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