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2021년 1월 1일(금)부터 1월 3일(일)까지 서울 소재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졸업생 포함) 및 학부모 약 1,200명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대입 정시전형 대비 특별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 신청은 2020년 12월 26일(토) 13:00부터 28일(월) 13:00까지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및 성적 발표가 3주 순연되면서, 상담 일정을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1월 7일(목)부터 시작되는 정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학교 현장의 상담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상담 기간을 예년보다 하루 단축하여 3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정시 특별진학상담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실시간 비대면 화상상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상담에 참가하는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는 상담교사가 개설하는 줌(ZOOM) 회의실에 입장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상담 1~2일 전에 사전 제공되며, 미리 선택한 상담 시간 10분 전에 해당 회의실(대기실)로 입장하면 된다. 상담은 상담교사가 공유하는 정시 진학상담 프로그램 화면을 활용하여 40분 이내로 진행된다.
이번 정시 대비 특별진학상담은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에서 개발·보급한 쎈진학(Sen-Jinhak)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학생과 학부모도 간단한 성적 입력만으로 Web기반 진학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원 가능한 대학 등을 검색할 수 있다. 특별진학상담센터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도 Web기반 진학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진학상담 프로그램 쎈진학(Sen-Jinhak)에서 자신의 수능 점수를 입력하면 대학별 환산점을 산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맞춤형 진학지도가 가능하다. 수능성적 누적분포, 조합성적 석차백분위, 체육계열 상담, 전문대학 입시지도 등의 정보와 기능은 교사용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다.
이번 특별진학상담센터는 지속적인 수능 응시 인원 감소 추세와 영역별 수능성적 분포 변화 등 전년도와 달라진 입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희망과 역량에 따른 진학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진학지도 전문성이 뛰어난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들이 상담 교사로 참여하여 공신력 있는 진학 상담과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공교육 기관의 내실있는 진학지도를 확대하고 다양한 진학 상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음악·미술·체육 계열과 특성화고등학교 수험생에 대한 상담을 별도 운영하여 학생 특성에 맞는 진로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다.
아울러「2021 대입 정시전형 이해와 지원전략(학부모용)」자료집을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탑재하여 희망하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자료집에는 전형별·진로희망별 대입 정보가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 자료집 책자를 직접 수령하길 희망하는 경우, 12월 23일(수)~29일(화) 09:00 ~ 18:00 동안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1층 로비에서 책자를 수령할 수 있다. 12월 28일(월) 이후에는 재고 유무 확인 후 방문을 권장한다.
대입 정시전형 상담 온라인 예약은 2020년 12월 26일(토) 13:00부터 28일(월) 13:00까지 예약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또한 수시 충원 합격 등으로 상담 취소 및 불참자가 발생하는 경우, 상담 대기자 명부를 작성하여 대기 순번에 따라 최대한 많은 상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예약 및 상담 유의사항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연구정보원 임유원 원장은 “이번 실시간 화상 진학상담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진로·진학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기관의 진학지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 대입 정시 특별진학상담센터 안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