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수원시는 청년 지원에 누구보다 적극적이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총 59개에 달하는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도 청년청소년과를 비롯해 총 14개 부서에 달한다. 전방위적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 중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실비 지원 사업은 10여개에 달한다.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 자립을 지원하는 수원시의 실비 지원 정책들을 소개한다.
지난 7월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 청년 지원사업 중에는 주거비 부담을 느낄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눈에 띈다. 주거비 부담은 누구에게나 버겁지만, 사회에 막 첫 발을 뗀 청년들에게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홀로 사는 청년들을 위한 월세지원과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원시가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독자적으로 시작한 지원사업이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미혼 1인 가구 19~34세 청년이 소득기준과 임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매월 임차료의 10만원씩 5개월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의 민간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가능하다. 매년 3월 공고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한 뒤 100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해진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를 보조하는 한시적 국비 사업도 수원시가 함께 지원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기준과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의 청년독립가구에 월 임차료 2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실지급을 시작해 지난 7월까지 9개월간 총 9600여명에게 월세가 지원됐다. 한시적 사업으로 진행돼 현재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주거급여 대상인 저소득 가구에 속한 미혼 청년이 취학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동일 가구에 속했다는 이유로 가구원인 청년에게는 주거급여 혜택이 미미하던 것을 지난 2021년부터 개선한 제도다. 부모가구와 청년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별로 기준 임대료를 적용, 소득수준에 따라 임차급여를 차등 지급한다. 수원시는 매월 70건 가량의 청년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하고 있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며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도 공공의 지원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구직 청년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과 농업 분야 창업 청년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지역 기업과 청년의 상생을 함께 지원하기도 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부담으로 느껴지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가 개별 지급돼 버스와 전철, 기차 등을 탈 때 사용할 수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19~34세 취업준비생이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해 신청하면 우선순위를 매겨 선정한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지원해 온 수원시의 대표적인 청년지원책이다. 올해는 390명이 청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미래를 찾으려는 청년이 초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8~40세 미만의 청년이 농업 분야 창업을 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기준에 부합할 경우 대상자로 선정돼 3년간 영농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다. 연차별로 90만~110만원이 지급되는데, 올해 선정된 4명을 포함해 현재 6명의 청년 창업농이 지원을 받고 있다.
구인난과 구직난의 틈을 메우기 위해 기업과 구직 청년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업이다. 수원시 청년이 수원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취업한 경우 참여 기업에는 최장 2년간 인건비의 80%(월 16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해당 청년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분기별로 250만원씩 총 1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2019년부터 총 55개 기업에 110여명의 청년이 취업했고, 이 중 49명이 인센티브를 받아 일자리 창출 효과를 확실히 보여줬다.
수원시는 청년들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디딤돌을 놓아주는 역할도 한다. 장학금 지원으로 학비 걱정을 덜어주고, 기본소득을 지원해 청년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하도록 돕는다. 뿐만 아니라 보호종료 청년을 위한 자립지원책도 아낌이 없다.
수원의 청년을 미래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장학금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 중이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는 우수장학금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위한 희망장학금, 이공계 학과 재학생을 위한 과학장학금, 다자녀가정의 자녀를 위한 행복장학금 등 분야를 세분화해 지원의 폭이 넓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60만원의 장학금을 받아 학비 걱정을 덜 수 있다. 올해 270여명이 지원을 받아 미래를 위한 기반을 함께 다지고 있다.
수원지역 청년들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24세 청년이 대상이다.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로 제한된다.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고,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로 받는다. 생활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20대 초중반 청년 1만3천여명이 매 분기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받는 셈이다.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기댈만한 언덕이 되어주는 역할도 수원이 하고 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밖에 없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해 이들이 공공의 따뜻한 지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자립정착금은 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의 자립을 위해 최소한의 기초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퇴소한 해에 1천만원, 이듬해에 500만원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자립수당의 경우 최초에 2년을 지원하던 것에서 현재 5년간 지원으로 지원기간을 늘린 것은 물론 금액도 확대해 올해부터는 월 4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수원에서는 약 200여명의 대상자들이 자립수당을 활용해 당당한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 청년의 미래는 수원의 미래”라며 “수원의 청년들이 저마다의 꿈을 이루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 수원시가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