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가 ‘긴급복지 핫라인’을 1년간 운영한 결과, 총 3천182명의 전화·문자를 접수해 이 중 2천412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핫라인 격려 방문
긴급복지 핫라인과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로 구성된 긴급복지 핫라인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종합 대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지난해 8월 25일 신설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또는 이웃이라도 연락할 경우 지원제도 안내는 물론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8월 23일 기준으로 접수된 3천182명을 분야별(중복 응답)로 보면 ‘생계지원’이 2천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 661명 ▲채무 396명 ▲주거 287명 ▲일자리 93명 ▲기타(교육 등) 748명 등의 순이다.
전체 약 14%인 438명이 친구와 친·인척 등 지역사회 제보로 접수된 만큼 주변인들의 도움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족·친인척이 200명(46%), 지인·이웃 등 주변인이 238명(54%)이다.
실제로 어머니 사망 이후 홀로 남아 법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적장애인, 지낼 곳 없이 거리에서 겨우 끼니를 해결하는 노숙인, 암 투병으로 생활고를 겪는 2인 가구 등이 제보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
도는 제보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에 긴급복지 핫라인 제보자 54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공적이 있는 제보자에 대해 올해 4월 3명, 7월 11명에 이어 12월 16명(공무원 10명 포함)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는 상시상담이 가능한 ‘경기복G톡(카카오톡)’과 ‘긴급복지 핫라인 누리집(홈페이지)’ 운영으로 상담 채널을 다양화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이나 관련 기관 차량 374대에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 문구를 랩핑하는 한편 공인중개사무소, 철도 역사, 이·미용실, 편의점, 병의원 등 11만여 곳에 홍보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위기 도민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내실 있는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을 위해 접수된 위기 도민 가운데 생계지원뿐 아니라 일자리 지원, 정신 상담 등을 요구했지만 단순 물품 지원 등의 민간 지원으로 종결된 가구나 기존에 지원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사례관리가 종결된 가구에 대한 위기도를 재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명 위기에 있는 A씨를 병원에 연계해 수술 등 치료를 진행했으며, 장애와 질병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B씨는 차상위 장애인 신청과 식품 지원 등 29명이 사후관리를 받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긴급복지 핫라인 개설 1년을 맞아 담당 부서를 찾아 지원현황을 살펴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누군가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 절박한 마음으로 전화하신 분 입장에서 고민하고 공감해 달라”며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든든한 복지 울타리를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