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관악구가 탄소중립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문화를 선도하며 ‘청정 삶터 관악’을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너지축제에서 솜사탕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는 주민들
먼저 구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들로 구성한 주민 주도형 ‘함께 GREEN 관악 그린리더’에 참여할 15개의 동아리를 모집하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동아리들은 ▲골목 안에서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하기(꿈마을에코바람) ▲학생들에게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교육하기(WE) ▲학부모가 진행하는 플리마켓(은천맘쌤) ▲재활용품으로 만드는 환경 교육 교구(그린다올) 등 여러 가지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중 꿈마을에코바람은 무더운 여름의 열기를 탄소중립 에너지로 식히는 에너지 축제를 열기도 했다.
관내 어린이공원에서 열린 에너지 축제에는 많은 주민과 어린이들이 참여해 ▲친환경 물주머니 만들기 ▲EM 활성액 활용 비누 만들기 ▲태양열 집전기 활용 ▲종이가방을 활용한 리사이클링 등을 체험하며 탄소중립 실천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자전거 페달 발전기로 만드는 솜사탕 체험이 큰 인기를 끌었다.
구는 동아리들의 활동 성과를 모아, 오는 10월 중 ‘탄소중립 박람회(가칭)’를 개최하고 주민들과 공유하며 지속적인 탄소중립의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오는 9월부터 모든 계약업무에서 ‘종이 없는 업무처리’를 추진한다.
기존 계약 방식은 구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들이 구청의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이중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로 인해 많은 종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입찰 공고부터 계약 대금 지급 시까지 종이 서류 대신 전자 문서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도록 계약 방식을 전면 전환한다.
종이 없는 업무처리는 예산절감은 물론, 연간 최소 약 25만 장의 종이 사용을 줄일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구는 서울시 최초로 ▲자원순환 확대를 위한 ‘투명페트병 유가보상제’를 도입하고 ▲단독주택의 분리배출 개선을 위한 ‘품목별 재활용품 전용봉투 무상 보급’ ▲재활용 제고와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재활용품 스마트수거함’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선도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지속 가능한 도시 실현을 위해 이에스지(ESG)정책을 도입하고 ‘더(The) ESG 관악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앞으로도 구는 ‘더(The) ESG 관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깨끗하고 청정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히 자라날 수 있도록 이웃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라며 “주민분들께서도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