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저녁 7시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민 쏘울(Soul) 자랑회’에 참석해 시민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여러 어려움과 역경 극복을 위한 그간의 노력 등을 전달하는 자리에 함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목) 저녁,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민 쏘울(Soul) 자랑회\'에 참석해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무기력 등으로 지쳐있던 시민들이 회복된 일상에서 희망을 되찾는 한편, ‘선한 영향력’이 확산될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고, 새 희망에 도전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서울시와 세바시가 함께 마련됐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오 시장은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기 마련인데 그때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과 늘 동행하겠다는 뜻에서 서울시는 ‘동행·매력 특별시’를 시정철학으로 삼고 그 중에서 ‘동행’을 먼저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은 분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분들에게 많은 위안을 드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은 시민, 명사 등 총 5명의 릴레이 형식으로 역경 극복에 이르기까지의 자신만의 노력과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1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시민 쏘울 자랑회’에 참석할 강연자 공모를 진행해 시민 연사 3명을 선발했다.
강연의 첫 시작은 아버지가 뇌전증으로 쓰러져 유학을 포기하고 6년째 간병 중인 이주빈 ‘청년 영케어러’(시민)가 신나는 요들송으로 포문을 열었다. 힘든 간병 생활 중에도 배우와 아나운서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이주빈 강연자는 "힘든 상황이 닥쳤을때 천천히 생각하며 하나하나 헤쳐나가다보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강영근 강연자(시민)는 개인 사업 실패로 자활센터에 지내는 등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희망의 인문학 프로그램\' 수강,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 참여 등 사회 자활시스템을 통해 자립에 성공했다. 현재 2년째 경비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강영근 강연자는 자신과 동병상련의 시민들에게 "부딪치면 실마리가 풀린다며 한걸음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명사초청 강연자로 공대생들이 모여 만든 과학/공학 콘텐츠 제작 회사 ‘긱블’을 운영하고 있는 이정태 대표는 "도전이란 거창한 키워드보단 사소한 것부터 성취감을 느끼는게 중요하다"며 "(도전을 통한) 실패 또한 재미있는 것으로 느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하유정 강연자(시민)는 학창시절 부친이 돌아가시는 등 어려운 가정형편에 학원을 다니기 어려웠지만 교사의 소개로 \'서울런\'을 알게됐고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교사의 꿈에 한걸음 나아갔다.
이날 하유정 강연자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꿈\'을 소개하며 하유정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싶어 온라인 공부방에 참여하고 서울런 멘티로까지 활동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보여줬다. 이어 "지금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 빛나는 존재인만큼 절대 좌절하지 말라"는 따뜻한 말로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유명 정신과 전문의이자 올해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받은 양재웅 원장은 \'진짜 어른의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강연을 시작했다. 양 원장은 “내 행복을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 타인의 기쁨을 통해 얻으며 행복의 조건을 찾는 건 ‘어른아이’라며 ‘나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타인을 위해서 모든 걸 할 필요는 없다며 미워하지 말고 미안하자”는 조언을 전했다.
5명의 발표를 모두 청강한 오 시장은 소감을 묻는 사회자 질문에 시민들께서 오늘 이 자리서 가슴으로 느끼신 울림만을 그대로 잘 간직하시고 가시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간단한 인사만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민 쏘울 자랑회」를 오는 10월과 11월에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강연회와 마찬가지로 시민 공모를 통해 동기 부여를 위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연사를 초청해 온·오프라인 강연회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간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