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노원구가 수락산 벽운계곡에 수변 힐링타운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벽운계곡 수변 힐링타운
서울 근교의 4대 명산 중 하나로 불리는 수락산은 계곡을 따라 걷는 산길과 다양한 능선, 암반을 고루 즐길 수 있어 사계절 내내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다. 그중 수락산의 여름 산행을 백미로 꼽는 사람들이 많다. 숲길과 잘 어우러진 벽운계곡때문이다.
수락벽운계곡길은 ‘서울시 테마가 있는 산책길’ 중 <계곡이 좋은길>로 선정, 많은 이용객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또한 지난해 6월 나무 데크로 조성된 수락산무장애숲길의 개통으로 보행취약자의 편의성을 높여 인근 주민들의 이용률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벽운계곡의 장점을 살려, 계곡 일대를 구의 대표적 ‘도심 속 자연 피서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먼저, 구는 물놀이에 적합한 수역을 확보하기 위해 계류 정비를 실시했다. 물이 일정 높이에 도달 시, 자연적으로 흘러내려 적정량의 물높이를 유지할 수 있게끔 설계된 누수식생태보를 계류당 5~6개 설치해 물놀이에 적합한 깊이를 확보했다.
또, 이용객들이 텐트 없이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수변데크를 설치해 자연친화적 쉼터를 조성하고 인접한 산책로 구간도 경화마사토로 포장해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었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부대시설 조성에도 공을 들였다. 다만, 무분별한 공사로 주변 경관과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화장실 설치 등 필수 편의시설 외에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보완하여 활용했다.
또한 구는 물놀이객뿐만 아니라 벽운계곡 인근에 위치한 치유·명상의 숲, 유아숲체험장 등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유입된 방문객들도 고려해 산림 속 휴게공간도 확대했다. 주변에는 수국을 식재해 아름다운 꽃을 보며 힐링의 시간이 되도록 했다.
한편, 구는 집중호우 시 계곡이 범람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댐, 기슭막이 등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난상황 대비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수락산 벽운계곡 수변 힐링타운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대표적 도심 피서지”라며 “앞으로도 노원의 자연환경을 주민 누구나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