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전·현직 전북도지사가 위원장을 맡은 잼버리 조직위 집행위원회에서 4년간 단 한 번의 대면회의도 없이 예·결산 승인, 주요 사업계획 승인·운영, 위원총회 부의·위임 결정 등 실질적인 잼버리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만금 잼버리대회 참가 대원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 집행위원회는 지난 4년간 총 14회 열렸지만 직접 대면한 경우는 아예 없고, 서면회의 12회와 영상회의 2회만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영상 1회 ▲2021년 영상 1회 및 서면 4회 ▲2022년 서면 3회 ▲2023년 서면 6회의 회의가 있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잠잠해진 이후에도 대면회의는 물론 영상회의도 없었다.
지난 6월에 열린 ‘제12차 집행위 결과보고서’를 보면 5월 집중호우로 잼버리 대회장이 물에 잠긴 이후 35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했고, 텐트 침수를 막기 위한 텐트 밑 파레트 설치와 관련해 위원들의 우려가 다수 제기됐지만 서면으로만 찬반을 표시하다 보니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또 작년 12월 개최된 ‘제8차 집행위 결과보고서’를 보면 한 집행위원이 추후 대면 회의 개최를 요망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후 6번의 회의에서도 젼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잼버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전·현직 전라북도 도지사가 위원장, 전라북도 부지사가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그 외에 전북도, 부안군, 여가부, 스카우트 관계자 등 20여명이 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집행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집행위원회 회의 소집권 ▲예·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주요 사업계획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위원총회에 부의할 사항 결정 ▲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등 실질적인 사무 처리에 대한 권한을 수행하게끔 되어있다.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안건을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는데 회의가 대부분 서면으로 열렸고, 잼버리가 개최되기 직전인 7월과 심지어 잼버리 문제가 터진 이후 8월 개최된 회의조차도 서면으로 진행됐다.
최연숙 의원은 “잼버리 주요 의결기구인 집행위원회가 대면없이 대부분 서면 회의로 진행되다 보니,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논의 없이 형식적인 심의·의결 절차를 수행하는 역할에 그친 것도 파행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만큼 모든 영역에서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