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를 이달 29일 착공했다고 밝혔다.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조감도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은 2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88서울올림픽 개최지로서의 역사성 유지를 위해 외관 원형은 최대한 보존하고, 시설 재배치 및 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스포츠‧문화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다.
1984년 완공된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준공 후 4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며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18년 5월 국제지명설계공모를 통해 나우동인건축사무소의 ‘공명하는 대지, 잠실’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으며, ’23년 7월 설계를 완료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서울시는 올림픽 재개최를 대비해 경기장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잠실 주경기장 상부 관람석 3만여 개와 육상트랙을 전면 교체하고, 장애인 관람석 358석을 추가 설치한다. 북측에는 전광판을 추가 설치하고, VIP실 인테리어를 개선해 내부 관람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시는 잠실 주경기장이 국제 경기와 전국단위 경기 등을 개최할 수 있는 1종 육상경기장 공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대한육상연맹 자문을 받았으며, 이를 설계에 반영했다.
주경기장 남측에만 있었던 전광판은 경기장 북측에도 추가로 신설하고, 북측 관람석 출입구 또한 확장한다.
주경기장 외부는 리브·캐노피 등 구조체 원형을 보존해 역사성 유지에 초점을 맞춘다. 주경기장 외부에 설치된 기존 콘크리트 데크는 철거하고, 탄천과 한강을 잇는 폭 30m의 보행광장(울림광장)을 조성해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열린 공간을 제공한다.
시는 주경기장 데크 시설을 증축하여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동측 체육시설동(증축동)에는 전문체육인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전문체육시설 및 합숙소를 배치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잠실주경기장 일대를 도시공원 컨셉의 도심형 스포츠‧문화 복합공간이자 일상적 시민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주경기장 리모델링과 함께 잠실학생체육관을 이전하여 다이빙장이 포함된 수영장을 학생체육관 내부에 신설한다. 또한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민자수영장 및 보조경기장을 조성함으로써 체육시설 기능을 강화한다.
신축되는 잠실학생체육관은 실내체육관 및 수영장, 다목적실 등이 신설되며, 학생체육관 내 수영장은 민자 수영장(설계 중)과 연계하여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공인 1급 수영장으로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리모델링을 계기로 주경기장에 한강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를 도입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냉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경기장 냉방의 35%는 수열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 경우 화석연료 사용 대비 온실가스를 연간 약 1,450톤 감축(소나무 21만9천그루 식재효과)하고 매년 2.2억의 전기료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88올림픽 개최의 성지인 잠실 주경기장이 역사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스포츠와 일상이 어우러진 스포츠 문화복합공간이자 서울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