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2023년 8월 31일 양천구 신정동 1315 일대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
서부트럭터미널 개발사업 조감도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물류 시설뿐만 아니라 유통 효율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로, 지난 2015년 12월 물류시설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2016년 6월 국토교통부가 시범단지로서 서울지역 3곳을 포함해 총 6곳을 지정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천구 소재 서부트럭터미널의 사업 승인을 발표하면서 차세대 물류 거점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부트럭터미널 일대는 노후화된 물류시설로 인해 지역의 흉물로 인식되어 온 곳으로, 사업 이후 지역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물류·판매 및 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도시형 첨단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환경 및 교통개선, 생활서비스 등 지역주민 편의시설도 유치할 수 있게돼 서남권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변 지형인 매봉산과 신월산을 활용해 미래형 물류 단지와 연계하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지 주변 도로 확장(1~3차로) 및 오리로 북단 단절도로 신설 등 교통 기반시설(인프라) 확충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물류단지계획(안)을 승인하는 사항으로, 총면적은 104,244.7㎡이며 지하 7층부터 지상 25층 규모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정류장을 보유하면서도 시설 개선을 통해 물류·유통·상업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종합시설로 거듭난다.
시설 구조는 물류시설, 지원시설(업무·주택 등), 공공기여시설, 상류 및 지원시설(상업·여가 등) 등으로 이뤄진다.
이 중 물류시설은 서남권 일대에 새로운 첨단 물류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풀필먼트(물류 일괄 처리) 시설, 콜드체인 시설 및 지역상생형 공유창고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상품 입고부터 배송까지 단지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돼 원스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풀필먼트 시설은 자동화 분류기능, 상품의 입고, 분류 및 배송 등 고객에게 도착하는 전 과정을 처리하게 되며, 콜드체인 시설은 신선식품의 보관·포장·가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상류시설에는 지역에 부족한 판매시설을 제공하고, 지원시설은 지역주민의 여가·휴식시설, 금융·의료 등 다양한 시설을 도입하여 여가활동 및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생활서비스시설로는 창업지원시설(5,421㎡), 신정체육센터(17,050㎡)를 확충하고, 주거시설로는 양질의 도심형 주택 984세대(공공임대주택 92세대 포함)를 공급해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실현 할 계획이다.
창업지원시설은 창업기업 입주공간, 창업상담·지원실, 회의공간, 휴게공간, 강당 등을 공급하여 지역 일자리 공급에 기여하게 된다.
신정체육센터는 수영장, 피트니스룸, 스쿼시, 볼링장, 탁구장, 스크린골프, 실내테니스장, 다목적체육관 등이 조성되며, 지역 주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한편,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향후 양천구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등을 거쳐 ’25년 상반기 중 착공, ’28년 준공을 추진하게 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본궤도에 오르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을 통해 서울시내 물류 서비스 향상, 낙후시설 개선, 기반시설 확충까지 다각도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부트럭터미널 도첨단지가 서남권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