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자전거를 활용한 저탄소 생활 문화 정착을 위한 자전거 출퇴근 프로그램 및 기부문화 행사인 ‘2023년도 에너지·기부라이딩’ 시즌1을 성황리에 마치고, 9월부터 시즌2를 실시한다.
서울시가 자전거를 활용한 저탄소 생활 문화 정착을 위한 자전거 출퇴근 프로그램 및 기부문화 행사인 \'2023년도 에너지 · 기부라이딩\' 시즌1을 성황리에 마치고, 9월부터 시즌2를 실시한다.
‘에너지·기부라이딩’은 자전거 활용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문화를 확산하고, 감축된 실적만큼 지역사회 기부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행사다. 서울시는 본 행사를 통해 자전거가 여가 수단을 넘어 일상적인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지난 5월 8일(월) ‘2023년도 에너지·기부라이딩’ 행사 추진을 위해 서울시,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야나두가 협약을 맺었으며, 서울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성황리에 마무리한 ‘2023년도 에너지·기부라이딩’ 시즌1의 기세를 몰아 총 7주(9. 4.~10.20.) 간 시즌2를 추진한다. 시즌1 기간(5.25.~6.27.) 동안 참여자들이 따릉이로 출퇴근한 총 주행거리는 219,082km였으며, 참여인원은 5,618명으로 2022년 총 참여인원 1,969명의 3배, 시즌1 목표인원 1,200명의 5배에 육박하는 인원이 참여하였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만이 참여가 가능했던 시즌1과 달리, 시즌2에서는 일반 자전거 이용자도 참여가 가능하다. ㈜야나두는 야핏무브 앱 전면 개편을 마친 뒤, 4주간(9.25.~10.20.) 서울시와 함께 본격 민관협력 자전거 에너지·기부라이딩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단, 따릉이 이용 참여자와 일반 자전거 이용 참여자 간에는 캠페인 일정 및 상품에 차이가 있다.
따릉이 이용자들은 2주간(9. 4.~9.17.) 따릉이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참여기록이 인정되는 본격적인 캠페인 기간은 6주간(9.11~10.20.)이다. 이와 달리 일반자전거 이용자들은 4주간(9.25.~10.20.) ㈜야나두의 야핏무브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평일 출·퇴근시간(오전 5시~10시, 오후 5시~11시) 중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시 참여기록이 인정된다.
시즌2 역시 시즌1과 같이 따릉이 이용 참여자 중 ‘최다참여상’, ‘행운상’ 2개 부문을 정해 상품을 시상할 예정이며, 시상자 수와 규모를 대폭 늘려 참여를 유도한다. 시즌1은 총 50명에게 총 상금 125만원 상당 백화점상품권을 시상했으나, 시즌2는 총 165명에게 총 195만원 상당 백화점상품권을 시상할 예정으로 더 많은 참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최다참여상’은 출퇴근 횟수를 가장 많이 기록한 따릉이 회원 45명을 선정하여 순위별 백화점 상품권을 시상할 예정이며(1등 10만원, 2~5등 5만원, 6~10등 2만원, 11~45등 1만원) ‘행운상’은 참여기간 동안 총 40회 이상 참여한 참여자 중 120명을 무작위 추첨하여 1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시상할 예정이다.
‘최다참여상’의 경우, 순위 선정 시 참여횟수가 동률일 경우에는 따릉이 이용시간이 긴 순으로 순위를 매길 예정이다. 단, 1회 주행시간이 3분 미만인 경우는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야핏무브 앱을 통해 참여한 일반 자전거 참여자는 시상 기준 및 상품이 다르게 적용된다. 시상 부문은 두 부문으로, 이벤트 기간 누적 주행거리 상위 100명을 대상으로 아이패드, 야핏무브 마일리지, 기프티콘 등을 시상하는 ‘에너지라이딩 랭킹 보상’과 랭킹 보상자를 제외한 전체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편의점 상품권을 주는 ‘행운상’이다.
한편, 캠페인 종료 후에는 전 시즌 참여자들의 총 주행거리 1km당 1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에너지취약계층 등에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일반 자전거 이용자까지 확대된 자전거 출퇴근 캠페인을 통해 자전거 이용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탄소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즌2에도 자전거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