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 1일 여수EXPO역에서 06:46분에 출발한 첫 전라선 SRT 열차에 탑승하여 순천역까지 이동한 후 순천역에서 전라선 SRT 순천 첫 운행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전라선 SRT 순천역 첫 운행을 환영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과 김회재 의원
순천역은 1930년 12월 순천~여수, 순천~광주 구간 철도가 동시에 개통한 이래, 1936년 12월 이리에서 순천을 이어 여수까지 연결되는 전라선이 개통되면서 순천이 “전남의 교통 중심지“가 되는 철도시대를 열었다. 이후 순천은 전라선과 경전선이 교차하는 곳으로 전남북과 경남을 연결하는 철도교통의 요충지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간 순천에는 SRT가 운행하지 않아 전남 동부권 주민들은 서울 강남권을 가기 위해 익산역 등에서 환승 하거나 서울에 도착한 후 지하철 또는 버스 등으로 재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 왔다.
전라선 SRT는 오늘부터 여수EXPO역을 처음 출발해 순천역과 익산역을 거쳐 수서역에 도착하는 등 각 하루 2회 왕복 운행으로 총 4회 운행하게 된다.
소 의원은 “전라선 SRT 운행으로 그간 전남 동부권 주민들이 겪어온 서울 강남 접근 불편함이 확실하게 해소될 것이다. 순천·여수가 중심이 되는 남해안권 개발·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로 삼겠다. 앞으로 김회재 의원과 힘을 합해 SRT 운행 횟수를 더 증편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시민들의 교통 편리성을 높이고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로 축하 인사를 밝혔다.
이날 소 의원은 순천 지역의 또 다른 철도 현안인 “경전선 도심 우회화”진행 상황도 잘 챙기겠다는 취지의 의지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라선 SRT 순천 첫 운행을 축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순천 지역 민주당 도·시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순천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흥우 순천상공회의소 회장, 서호기 순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류영재 순천 승주 JC회장, 이동현 역전장 상인회장, 천세두 아랫장 상인회장, 강송자 전 아랫장 상인회장, 조동옥 웃장 상인회장 등이 참석하여 소 의원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하고, 순천 발전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