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최근 6년간 캠핑장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캠핑장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현재(2023년 8월말 현재) 6년간 캠핑장 소비자피해구제를 받은 경우는 총 292건에 달했다.
특히, 2017년 11건에 불과하던 소비자피해구제는 2023년 55건으로 5배나 폭증했다. 특히 올해는 8월 말까지만 반영된 수치로 가을 캠핑이 시작되면 소비자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캠핑장 소비자피해 중 가장 많은 피해는 계약 관련 피해다. 특히, 불완전이행, 계약해제 및 해지, 위약금, 청약 철회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았는데, 같은 기간 총 소비자피해 구제 건수(292건) 중 256건으로 87.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많은 소비자피해는 품질·AS로 19건 6.5%를 차지했다. 안전 문제로 인한 피해구제도 4건(1.4%)이 있었다.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 중에는 소비자의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계약취소를 요청했지만, 환급이 거부된 사례가 있었다. A씨는 들뜬 마음으로 가족과 작년 8월 말 글램핑 이용계약을 하고 이용금액을 결제까지 했다. 하지만 아이가 코로나19에 확진되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캠핑장 측에서 환급을 거절했다.
또한, 캠핑장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있었다. B씨는 작년 7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글램핑장 이용예약을 하고 바비큐 시설이용을 위한 추가 금액을 지불하였으나, 글램핑장과 바비큐 시설이 홈페이지 광고와 달라도 너무 달랐다. B씨는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퇴실하였으나 글램핑장은 바비큐 비용만 환급하고 숙박비용은 환급을 거부했다.
캠핑장 시설의 위생 불량 및 하자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있었다. C씨는 올해 5월 카라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숙박료와 바비큐이용 금액까지 결제했다. 그러나 막상 카라반 입실해 보니, 밥솥에 밥알이 그대로 남아있고, 화장실에서는 악취가 진동했으며, 데크까지 함몰되어 파손되어 있었다. 참다못한 C씨는 카라반 이용금액 환급을 요청했지만 캠핑장측에서는 숙박료의 25%만 지급하겠다고 전액 환급을 거부했다.
송석준 의원은 “캠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코로나 극복과 가을 캠핑시즌을 맞아 캠핑장 이용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약 관련 피해가 많은 만큼, 소비자들께서는 계약 관련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챙기고, 관계부처도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가 근절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