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광장 13m 아래, 숨겨져 있던 1천여평(3,182㎡)의 지하공간이 40년 만에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지하공간 사진(3A 숨은공간 기둥구역)
폭 9.5m, 높이 4.5m, 총 길이 335m에 달하는 이 공간은 전국 최초로 조성된 지하상가 아래, 지하철 2호선 선로 위쪽에 위치하는데 언제, 무슨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의 장소다.
시는 숨겨진 공간이 높이가 다른 지하철 2호선 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을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추측하고 있다.
서울시는 9월 한 달여(9.8.~23.)간 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 사이 지하 2층 미개방 공간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이 공간은 40여 년 전 공사 후 남겨진 본연의 모습 그대로를 공개해, 숨은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공간이니만큼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용도를 정하고 활용한다는 의미도 담았다.
이번 사업은 지역특성과 트렌드를 반영해 지하철역 자체를 도심 속 명소로 만드는 ‘지하철역사 혁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지난 1월 발표한 이 프로젝트는 이동수단으로 하드웨어적인 역할을 충실히 소화하고 있는 지하철역을 이제는 지하철 이용객은 물론 시민, 관광객들이 즐기고, 쉬고, 머물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지하철 역사 혁신프로젝트’ 시범사업은 ▴역 전체를 러너(runner)스테이션으로 조성하는 ‘여의나루역’ ▴MZ세대 거리문화(street culture)성지로 변화하는 ‘신당역’ ▴이색스포츠 체험이 가능한 공간 ‘문정역’과 시청역 총 4곳에서 진행된다. ‘시청역’은 서울의 중심이자 시민의 애환과 삶이 스며있는 도심거점으로 시민 아이디어와 제안을 참고해 용도를 정하고 사업화한다는 계획이다.
지하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숨은 공간, 시간 여행: 지하철 역사 시민탐험대>는 8일(금)~23일(토) 매주 금~토, 하루 4회(11시, 13시, 15시, 17시) 진행된다. 탐험 코스는 서울시청 시민청→시티스타몰→숨은공간→시청역→도시건축전시관 코스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회당 참여 인원은 안전을 고려해 회당 10명 내외로 한정하며 소요시간은 총 1시간이다.
참여 시민들은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에서 지하공간 탐험 배경과 안전교육을 받고 서울 최초 지하상가인 시티스타몰과 을지로입구역을 통과해 지하 2층으로 내려가 본격적인 탐험을 시작하게 된다.
모든 참가자는 개별 안전모, 마스크, 물 등을 제공받고, 인솔 및 안전요원 총 3인과 함께 안전하게 움직인다.
모든 탐험은 해설사가 동행하며 공간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준다.
예를 들어 시티스타몰(구, 새서울지하상가)은 1967년 서울 최초로 조성된 지하상가로 시내 지하공간 변화의 신호탄이었다는 내용, 지하철 선로와 역사 내 상가가 연계되는 구조로 2호선이 개통(을지로입구~성수,’83)되면서 각각 조성됐던 ‘새서울지하상가(’67)’와 ‘을지지하상가(’77)’가 을지로입구역으로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제일 긴 지하상가가 됐다는 내용 등이다.
이 외에도 이번에 공개되는 지하공간 위로 근대 배수로가 지나고 있어 동굴에서나 발견되는 종유석을 볼 수 있고, 4~6분마다 80데시벨의 2호선 지하철 통과 소리와 진동을 느끼는 색다른 경험도 할 수 있다.
참여신청은 ‘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에서 9월 6일(수) 9시~22일(금) 18시까지 하면 된다. 신청마감이 안 된 회차에 한해서는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지하공간 공개와 함께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탈바꿈할지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모으는 \'숨은 공간, 숨 불어넣기:지하철역사 상상공모전\'도 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시민은 물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서울광장과 지하공간의 창의적 수직 연결 ▴시청역~숨은공간~을지로입구역의 효율적 수평 연결 ▴독창적 지하공간 조성 등 시민들이 최대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기발하고 재미있는 공간 활용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선작은 사업 현실화를 위한 심화기획 등을 통해 공간조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대상 1점(상금 300만원) 등 총 35점의 당선작을 선정해 상금 총 2,100만원을 시상한다. 자세한 내용은 6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제안을 반영해 개발되는 지하공간은 본격적인 조성에 앞서 환기, 채광, 피난, 소음·진동 등에 대한 시설 및 안전대책을 우선 마련하고, 입지적 중요성과 상징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지하공간 개방과 공모전이 서울 도심 내 숨겨진 공간을 시민의 아이디어와 제안으로 입체적으로 구상하고, 이를 통해 서울 도시공간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민의 일상을 함께하고 서울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이 꼭 한번은 방문하는 장소인 시청 인근의 지하공간의 의미를 재해석해 조성이 완료될 경우 서울의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상조차 못 했던 서울광장 아래 지하공간을 눈으로 확인하고 걸으면서 도심 속 숨겨진 이야기와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시청역을 비롯한 도심 속 지하를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공간으로 조성해 서울의 새로운 매력 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