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양천구는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 임직원과 구민을 대상으로 일타강사가 전문지식을 알기 쉽게 풀어내는 ‘하반기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을 9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천구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지식 포럼 현장
현재 양천구에는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해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총 60여 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데, 신속한 추진과 불필요한 갈등 예방을 위해 도시정비사업 정규 교육과정 개설에 대한 수요가 그간 꾸준히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 상반기부터 지식 포럼 운영을 시작했고, 수강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비 검증과 조합운영 등 가장 수요가 높은 교육 주제와 강사를 엄선해 하반기 포럼을 개강한다.
이번 포럼은 9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강의 주제는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9/14) ▲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유의사항(9/21) ▲정비사업 방식별 비교·분석(10/12)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 지침(10/19)이며,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사업 컨설턴트 등 분야별 전문가가 강사로 나선다.
도시정비사업 조합 임직원 및 관심 있는 구민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회차별 200명씩 2시간가량 진행된다. 구는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포럼 운영 시간을 퇴근 이후인 저녁 7시로 조정하고, 현장 수강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강의 영상을 추후 양천구 공식 유튜브인 ‘양천TV’에 게시할 계획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9월 12일까지 QR코드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난 4~5월 진행된 상반기 포럼에는 8회차 강의에 정원의 두 배를 웃도는 1,600여 명이 참석해 정비사업 추진 대한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6회차 이상 참석한 수료생 180여 명에게는 수료증과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북’이 제공됐다.
수강생 분포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수강생이 77%로 가장 많았으며, 권역별로는 목동 지역 수강생이 전체 수강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강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정비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공사비 산정 및 분쟁에 대한 특강 개설 수요가 특히 많았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민의 학습 수요와 주제별 선호도를 적극 반영한 이번 하반기 포럼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소하고, 전문성을 갖춰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속도감 있게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