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계속 성장하고 있는 웹소설 시장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향후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의 기초 통계를 확보하고자 ‘2022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21년 기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웹소설 산업 지속 성장세
포털의 웹소설 사이트 화면
이번 조사 결과, 웹소설 분야 산업 규모는 약 1조 390억 원으로, 2020년도 6,400억 원 대비 3,990억 원 증가(62%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웹소설 이용자 수는 약 587만 명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조사는 웹소설 분야에서 정부가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로 앞으로 2년마다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 중 답변 순위로 살펴본 창작자의 모습은 공모전을 통해 등단(24.8%)해 주로 가족이나 성장형 장르(50.8%)의 작품 하나를 단독 작업(75.0%)으로 6~12개월 미만(31.8%)에 걸쳐 완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간 수입은 약 3,487만 원으로, 이 중 웹소설 연재를 통한 수입은 약 46.1% 수준이며, 작품 한 편에 대한 평균 창작활동 비용(100만 원 미만, 28.2%)과 평균 원고료 수준(10~100만 원 미만, 27.8%)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배분 비율은 7:3(작가:관계사, 42.4%) 정도가 가장 많았다.
웹소설 제작사 및 플랫폼 기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이 약 9억 9천만 원 수준이고 그 중 웹소설 매출은 61.7%를 차지하며, 2차적 저작권 매출의 경우 웹툰이 차지하는 비중(43.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내 평균 종사자는 9.5명이고 그 중 웹소설 분야 종사자는 평균 7.1명 정도로 나타났다. 소속된 웹소설 작가는 평균 16.4명으로 그 중 독점 작가 수가 3.7명을 차지했다. 2021년 한 해 동안 평균 28.7개의 작품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소설을 최소 월 1회 이상 본 이용자의 경우, 최근 1년간 거의 매일 이용하는 경우(34.5%)가 가장 많았고, 주중/주말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30분~1시간 미만(35.6%/28.6%)이 가장 높았다. 주로 대여 결제(40.5%)를 이용해 현실 로맨스 장르(47.4%)를 즐겨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계약, 불법복제 등 개선해야 할 과제들도 지적
불공정행위 사례와 표준계약서 관련 조사 결과에서는 창작자의 경우, 계약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30.8%)이 많았고, 웹소설 관련 거래 시 둘 중 한 명이 불공정을 경험(55.0%)했음에도 법률적 문제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비율(11.4%)이 낮았다.
웹소설 분야의 별도 표준계약서가 필요(83.8%)하다는 인식은 높게 나타나는 등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제작사와 플랫폼 기업의 경우,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41.6%)가 크며, 한국 웹소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해외 진출을 위한 웹소설 번역 지원(54.9%)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불공정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창작자 권리보호, 저작권 보호, 투명한 수익배분 등 향후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에 담겨야 할 기본적 내용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자세한 실태조사 결과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가, 기업, 정부 등 참여한 ‘민관 합동 웹소설 상생협의체’ 운영으로 공론의 장 마련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 결과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 ‘민관 합동 웹소설 상생협의체’가 9월 8일(금)에 출범한다. 민간 측에서는 작가, 출판사 등 제작사, 플랫폼 기업, 학계 및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고, 정부 측에서는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한다.
이번 협의체는 K-콘텐츠의 원천인 웹소설 산업이 앞으로도 지속 성장하려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산업생태계 내 주요 구성원 간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만들어졌다.
협의체에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한 표준계약서 필수조항을 기초로 웹소설 표준계약서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불법유통 근절 등 웹소설 산업 진흥방안과 고유 식별체계 도입 등 웹소설 창작자와 업계가 직면한 현안을 균형 있게 다룰 예정이다.
문체부 강수상 미디어정책국장은 “웹소설은 가장 인기 있는 K-콘텐츠 중 하나로, 원천콘텐츠로서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번 협의체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공정과 상생의 문화가 웹소설 계에 자리 잡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저작권 보호, 인력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