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월 8일 새벽 2시, 경기 성남시 율현터널에서 실시된 고속철도 터널사고 현장에서 훈련을 직접 주관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새벽 2시 경기 성남시 율현터널에서 실시된 고속철도 터널사고 현장훈련에 참여하고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이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현장에 배치된 지휘차량에서 영상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기관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새로 도입한 \'READY Korea\' 훈련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 소방청, ㈜에스알(SR), 경기 성남시 등 15개 기관, 300여 명이 참여했다.
READY Korea 훈련은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여러 재난이 겹쳐서 발생하는 복합재난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기관의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편, 에스알은 작년(2022년) 말 기준, 일평균 6만5천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어 사고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실제상황에 준하는 이번 훈련을 마련하게 되었다.
훈련장소는 지하 50미터(m)에 위치한 율현터널로 실제 SRT열차를 수서역으로부터 출발시키고 승객 역할로 50명이 탑승하여 진행되었다.
훈련 상황은 SRT열차가 경기 성남시 인근을 지날 때 예기치 못한 객실 내 화재로 인해 열차가 비상 정차하고,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며 터널 내벽이 손상되는 등 복합적인 상황으로 설정되어 시작되었다.
열차 화재 발생을 인지한 에스알 승무원은 즉시 에스알 운영상황센터로 사고를 신고하고 열차안내방송 등을 통해 승객 대피를 유도하면서 초기 화재 진압을 시도했다.
승무원의 신고를 받은 에스알 운영상황센터는 즉시 구간 내 고속철도 운행을 중단시키는 동시에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여 성남시 재난안전상황실, 성남소방서 등으로 상황을 전파했다.
성남소방서는 상황을 전파받은 즉시 출동하여 터널과 지상을 연결하는 비상통로인 수직구를 이용하여 승객을 대피시키고, 터널로 내려가 지하방수구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했다.
중원경찰서에서는 교통순찰차를 출동시켜 주변 출입과 교통을 통제하고 긴급차량 출동로를 확보하였다. 또한 현장 진료소에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여 혼란한 상황에서 질서를 확립했다.
상황을 접수받은 성남시는 즉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여 행안부, 국토부, 경기도 등 유관기관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을 위한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하였으며, 중원구 보건소가 현장에서 응급의료소를 운영했다.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응급의료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응급구호 활동과 환자 이송 등을 지원하고, 코레일의 긴급안전진단 등도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사고발생 상황 접수 직후부터 에스알, 소방, 경찰, 성남시 등 관계기관에 사상자 구호,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총력 대응을 지시하면서 사고 대응을 총괄·조정했다.
또한, 대규모 피해 상황이 발생하였음이 보고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지원 방안도 신속히 검토했다.
이날 훈련에 참여한 15개 기관은 사고발생 접수부터 초기대응, 상황전파, 사상자 구조와 병원 이송 등 일련의 대응 과정에서 각각 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READY Korea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의 결과를 토대로 훈련 방식과 체계를 보완하여 다음 훈련을 준비한다.
훈련 대상 재난은 사회적 이슈, 해외사례, 위험도 분석 등을 바탕으로 선정하고, 실제 재난 발생 상황과 유사하도록 시나리오를 설계한다. 훈련 시행은 관련 기관이 총동원되는 종합훈련 형태로 추진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훈련은 추석 귀성·귀경에 앞서 고속철도 터널사고라는 잠재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각 기관의 자체 대응 역량과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대형 복합 재난에 대한 실전적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