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승강장 발빠짐 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장 자동안전발판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안전발판 작동 전/후 사진 (서울시 제공)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이유는, 곡선 승강장에 직사각형인 전동차가 운행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1량당 20m인 전동차의 양 끝부분은 곡선 승강장에서 90mm 간격이 발생하나, 전동차 중간 부분은 승강장의 곡선반경에 따라 최대 215mm까지 간격이 발생한다.
1~8호선 275개역의 전체 승차위치 19,256개소 중 10cm를 초과하는 승차위치는 3,395개소로 곡선이 많은 2호선, 3호선 등의 역사에서 곡선승강장을 이용하는 지하철 이용객이라면 쉽게 접할 수 있다.
승강장 발빠짐 사고 방지위한 다양한 노력에 효과 나타나...사고 감소
서울시와 공사는 승강장 발빠짐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정형 고무발판, 이동식 안전발판 등 안전 시설물 설치에 발빠짐주의 안내스티커 부착, 음성 안내 등 시청각적 방법을 더해 승객들이 지하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왔다.
특히, 승강장과 열차사이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18년 승강장 연단 간격 및 고정형 고무발판 현황을 조사하여, ’21년 1~8호선 275역 19,256개소 대상으로 연단 간격이 10cm 이상이거나 환승역사 등 이용객이 많아 설치가 필요한 6,492개소 중 고정형 고무발판 설치가 가능한 134역 3,739개소(57%)에 설치를 완료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승강장 발빠짐 사고는 ’18년 104건에서 최근 3년 평균 60건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고정발판의 한계 극복위해 자동안전발판 설치추진...안전성 강화하여 확대설치
한편 승강장 틈이 10cm 초과하는 3,395개소(17%)는 열차가 이동할 때 승강장에 가깝게 진입하여 고정형 고무발판과의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에 고정형 고무발판 설치만으로 승강장 간격 해소에 한계가 있어 자동안전발판 설치를 추진해왔다.
과거 ’16년부터 ’17년까지 5호선 김포공항역 등 6개 역에 접이식 자동안전발판 설치를 추진한 바 있으나, 국내업체의 기술력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보류된 바 있다.
이후 ’20년과 ’21년 안전무결성수준(SIL3)을 획득한 접이식 자동안전발판이 개발되어, 보류했던 접이식 자동안전발판 설치사업을 ’22년 재추진했다.
접이식 자동안전발판은 열차가 정차했을 때 출입문이 열리기 전 발판이 자동으로 상승하고, 승객이 모두 탑승해 출입문이 닫히면 하강하여 열차 충돌없이 승객의 승하차를 돕는 안전설비이다.
현재까지 연단간격 10cm 이상이며, 승객 발빠짐 사고가 발생하였던 5개 역(시청역②, 충무로역③, 동대입구역③, 성신여대입구역④,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④) 승강장 25개소에 접이식 자동안전발판을 시범 설치하고 운영중이다.
서울시와 공사는 4월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자동안전발판의 운영상 최적화 방안을 분석·개선하여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다.
첫째, 승객 승하차시 발생하는 열차 흔들림에 의한 안전발판, 열차 끼임을 방지하기 위해 발판 폭을 조정했다.
둘째, 열차와 안전발판의 접촉 및 끼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열차 움직임을 감지하여 안전발판을 자동 하강하게 하는 안전장치의 반응 속도를 향상시켰다.
서울시와 공사는 자동안전발판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72역 585개소에 대하여, ’24년부터 ’25년까지 확대 설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전체 발빠짐사고의 71%가 발생한 역들을 대상으로 ’23년 6월부터 8월까지 설치 가능여부를 조사하였고. 승강장 사이가 넓고, 설치대상이 많은 1~4호선(’24년) → 5~8호선(’25년) 순으로 연차별 설치해 나간다.
위험 인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추진중...시민들의 안전 의식 필요
승강장 및 전동차내 발빠짐 주의 스티커 부착 현황
승강장과 열차사이 간격을 최소화하는 시설물만으로는 발빠짐 사고 방지에 한계가 있다.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에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지하철 이용객이 전동차를 타고 내릴 때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에 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5년간 승강장 발빠짐 사고 총 309건에 대한 분석 결과, 20~40대에서 199건(64%)의 발빠짐 사고가 발생하였고, 20~30대의 여성 이용객의 발빠짐 사고가 130건 발생해 전체의 42%를 차지하는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30대~40대 이용객에서 45건의 발빠짐 사고가 발생해 전체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고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어폰을 착용하여 안내방송 등 주변 소리를 잘 듣지 못하거나, 탑승 시 스마트폰에 시선이 집중되어 미처 연단간격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 승강장 발빠짐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지하철 이용객이 승하차시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위험을 인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서울시와 공사는 발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승객이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틈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있다.
승강장 틈이 10cm 초과하는 역사에 정차하기 전에 전동차 내에서 “발빠짐 주의”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눈에 잘 띄고 어린아이나 외국인 등 누구나 발빠짐 위험성을 인식하기 쉽게 개발한 승강장 바닥 부착 스티커도 21개 역 승강장 내 500개 개소에 부착하여, 승하차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열차 내에서도 승하차 시 승강장 발빠짐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열차 출입문 458개소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고, 발빠짐 주의 홍보 영상도 전동차와 역사 내 행선안내표시기에 송출하여 위험에 따른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자동안전발판 안전성을 개선하여 확대 설치하고, 승강장 발빠짐 사고 제로화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시행하겠다”며, “시민들도 지하철 탑승 시 스마트폰은 잠시 넣어두고 안전한 지하철 이용에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자동안전발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설치하겠다”며, “발빠짐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지하철 이용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