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의 지하철 노선도가 40년 만에 바뀐다.
기존 노선도 디자인
지하철 노선이 1980년대 4개 노선(106개 역)에서 2000년대 9개 노선(338개 역)을 거쳐 현재 23개 노선(624개 역)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노선도는 1980년대의 형태를 유지한 채 노선만 추가되어 다양한 형태로 혼용되고 있어 추가 확장 노선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 내에는 2025년까지 10개 노선(▲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위례신사선 ▲위례선 ▲9호선 4단계 연장)과 GTX 등이 신설 예정이다.
또한 기존 노선도는 ▲위치를 알기 어려운 노선도 형태(각도가 다양한 다선형 형태) ▲일 반역과 잘 구분이 되지 않는 환승역 표기 ▲공항·강· 바다 등 지리적 위치에 대한 인지 부족 ▲역번호 표기 부재 등 이용객을 위한 배려가 부족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각·색채·디자인·인지·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모두가 읽기 쉬운 ‘서울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이하 ‘개선 노선도’)’를 새롭게 발표한다.
개선 노선도 디자인
자문에 참여한 김현중 서울시 디자인 명예시장은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가 되기 위해 서울의 아이덴티티가 필요하다. 개선된 지하철 노선도는 서울의 중심을 순환하는 2호선을 강조하여 노선도의 전체적 식별성을 높여줌으로써 읽기 쉬운 도시(Legible City)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게 되고 동시에 서울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자문했다.
김현선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해외 노선도 디자인과 견주어도 전혀 뒤쳐지지 않는 퀄리티의 디자인으로 외국인들의 호응도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지하철의 노선도를 개선함으로써, 한국 방문시 길찾기가 쉬워지고 위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에 서울의 디자인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자문했다.
개선 노선도는 ▲많은 노선과 환승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8선형 적용 ▲시인성 개선을 위한 신호등 방식의 환승역 표기 ▲위치 이해도를 높이는 지리 정보 표기 ▲노선 간 구분이 쉬운 색상 및 패턴을 적용했다.
8선형(Octoliner)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933년 헨리 벡이 런던 지하철에 처음 적용했다. 8선형 디자인은 수평·수직·45° 등 대각선과 직선만 허용되어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식화 지도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표준의 8선형 적용과 원형 형태를 적용한 2호선 순환선을 중심에 두어 강조하고, 지리적 정보를 고려한 노선 적용을 통해 이용자가 읽기 쉽고 효율적으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일반역과 동일한 형태의 태극 문양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환승역은 신호등 방식의 표기 방식으로 개선했다. 사용자가 쉽게 목적지를 따라갈 수 있도록 환승 되는 노선의 색상을 나열하고 연결 고리 형식으로 적용했다.
서울시는 관광객에게 현 위치를 방위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심과 외곽 지역 경계선과 인천공항, 바다, 강 등 주요 지리 정보를 노선도에 표현했다. 내년에는 랜드마크 아이콘을 노선도에 적용하여 서울의 명소도 홍보할 예정이다.
도심과 외곽 지역 경계선과 인천공항, 바다, 강 등 주요 지리 정보를 노선도에 표현했다.
서울시는 색약자, 시각약자, 고령인들도 보기 쉽도록 약자를 배려해 노선의 색상과 패턴을 새롭게 적용했다.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의 선형을 경로와 중요도에 따라 노선(▲메인전철 ▲경전철 ▲도시철도 ▲간선철도)의 색상과 종류를 분류하고 1~9호선의 메인전철을 중심으로 밝기와 선명도, 패턴을 적용하여 선의 표현을 세분화했다.
‘다양한 데이터 유형별 지도 언어 표현의 효과에 대해 연구 (Bert, 1983; Kennedy, 1999)’에 따르면 선의 종류와 색상 차이보다 선의 굵기를 이용해 분류하는 것이 데이터 표현 분류 표현에 효과적이다.
외국인을 고려한 표기 방식도 개선했다. 기존에 역번호만 표기되었던 노선도에서 역번호와 노선을 함께 표기하여 찾기 쉽도록 변경했다.
개선 디자인은 20~30대 내국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아이트래킹 실험한 결과 역 찾기 소요 시간은 최대 약 55%, 환승역 길 찾기 소요 시간은 최대 약 69% 단축되었다. 특히 외국인의 길 찾기 소요 시간 감소 폭이 내국인보다 약 21.5% 더 높게 나타나 개선 노선도가 서울을 처음 찾는 방문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트래킹(Eye Tracking)은 시선의 위치 또는 움직임을 추적하는 기술로, 시선 추적을 위해 눈 주위에 센서를 부착하거나 거울(mirror) 또는 탐지 코일(search coil)이 내장된 콘택트렌즈·실시간 촬영된 이미지 분석 등의 방법이 이용된다.
실험 참가자들은 “2호선이 순환되는 모습이 눈에 잘 띄어서 다른 노선과 구별하기도 쉽고, 지정역을 찾을 때 기준이 되는 것 같다.”, “지역 내 경계 표시 덕분에 길을 찾기 쉬웠다”고 답했다.
또한 미디어에 적합한 비율의 디자인이 없어 역별로 제각각 적용되고 있는 기존 노선도를 온라인과 DID(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핸드폰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1:1, 16:9의 두 가지 비율을 개발하여 사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개선 노선도는 18일(월) 1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열리는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공청회’에서 지하철 노선도 관련 굿즈와 함께 공개된다. 최종 디자인은 시민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 발표 예정이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새롭게 발표한 노선도는 시각약자, 외국인 모두를 배려한 읽기 쉬운 디자인으로 지하철을 더욱 편하게 이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맞춘 디자인을 적용하여 글로벌 TOP5 도시로의 성장과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브랜드화하여 다양한 홍보와 연계하여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