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0년 우리 국민의 주류 소비·섭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영향으로 1회 평균음주량과 음주 빈도는 감소했지만 ‘혼술(혼자 마시는 술)’과 ‘홈술(집에서 마시는 술)’은 증가하는 등 음주 문화가 달라졌다고 밝히면서,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 고위험음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음주빈도와 음주량을 고려해 건전한 음주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국민 중 최근 6개월 이내 주류 섭취 경험이 있는 2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주요 특징은 전반적으로 1회 음주량은 감소한 반면, 모든 연령대에서 고위험 음주 경험 비율은 증가됐고 코로나 19로 음주 빈도는 줄고, 음주 장소는 집으로, 음주 상대는 혼자 또는 가족으로, 음주 상황은 혼자 있을 때나 TV등을 볼 때로 달라졌다.
코로나19 이후 음주 빈도 변화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6개월 동안 주로 마셨던 주류는 맥주 94.6%, 소주 77.1%, 탁주 52.3%, 과실주 31.5% 순으로, 이 중 탁주는 2017년 대비 선호도가 증가 됐으며, 특히 20대와 60대에서 탁주 선호도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주류별 1회 평균음주량은 소주 5.4잔, 맥주 4.4잔, 탁주 2.7잔, 과실주 2.9잔으로, 지난 2017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고위험음주 경험 비율은 63.5%로 2017년 조사결과(57.3%)와 비교할 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고, 남성(67.2%)이 여성(59.7%)보다 고위험 음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험음주 경험은 30대(70.0%)가 가장 높았으며, 특히 10대의 경우 2017년보다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조사돼 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
폭탄주 경험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됐으며, 주로 20∼30대가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탄주를 마시는 이유는 술자리가 좋아서(25.0%), 기존 주류보다 맛있어서(23.6%), 주변 사람들의 추천(18.8%) 순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주 빈도는 줄었고, 주로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후, 술을 마시는 빈도에 변화가 있다는 응답자는 35.7%였으며, 이 중 매일 마시는 경우는 2.0%→1.2%로, 주5~6회는 3.8%→2.7%로, 주3~4회는 12.9%→6.4%로, 주2회는 19.7%→15.5%로 감소했다.
술을 마시는 장소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2%로, 코로나19 이전에는 주로 주점‧호프집, 식당·카페 등 외부 영업시설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음주장소가 자신의 집(92.9%), 지인의 집(62.9%), 식당·카페(35.8%) 순으로 조사됐다.
술을 함께 마시는 상대가 바뀌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3%이며, 코로나19 이전에는 친구·선후배(90.0%), 직장동료(72.8%)에서, 코로나19 이후 혼자(81.9%), 가족·배우자(76.7%)로 변화됐다.
아울러 술을 마시는 상황이 변했다는 응답자는 22.2%로 코로나19 이전에는 주로 친목, 회식 순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혼자 있을 때, TV·콘텐츠를 볼 때,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할 때 순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자신에게 맞는 건전한 음주 습관이 중요하며 특히 올해는 가족과 함께 집에 머물면서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내도록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