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국에서도 메이저리그에 버금가는 첨단 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잠실’에 돔구장을 포함하여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단지’와 함께 한강과 연계한 수변생태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관계자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잠실 돔구장 단지 배치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시설별 설계를 구체화 중이다.
잠실 돔구장(안) 실내 조감도
북미 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은 9.16.(토) 오후<현지시간>, ‘토론토 로저스센터(Rogers Centre)’를 방문, 잠실 일대에 돔구장을 비롯한 첨단 스포츠․전시컨벤션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코엑스에 국한돼 있었던 마이스 기능이 확장돼 잠실을 비롯한 강남권역 일대의 산업과 문화소비 지형까지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방문한 ‘토론토 워터프론트(Waterfront)’ 개발사업지를 언급하며 잠실 주변 한강과 탄천 일대를 함께 개발해 매력적인 수변생태․여가문화공간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오 시장이 방문한 로저스센터는 투수 류현진 선수가 속한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Blue jays)의 홈구장으로 약 4만1천 석 규모의 돔 경기장이다. 토론토 메리어트시티센터호텔(Toronto Marriott City Centre Hotel)과 연계 조성돼 객실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로저스센터는 최근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프리미엄석 확대 등 대대적인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 중이며, 메리어트시티센터호텔은 시즌 중에는 주로 야구관객이, 오프 시즌에는 컨벤션센터 방문객 등이 이용하고 있다. 숙박비는 경기 일정에 따라 약300~2,000USD(한화 약 40만원~250만원 수준)까지 유동적이다.
서울시는 잠실운동장․마이스 복합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가칭) ㈜서울스마트마이스파크(주간사: ㈜한화)’와 현재 돔구장 건립을 구체화 중으로, 국제경기 유치가 가능한 3만 석 이상의 국내 최대 규모의 야구장을 계획하고 있다.
돔 형태로 건립돼 우천․폭염 등 악천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올스타브레이크(올스타전이 개최되는 약 1주일 간의 정규리그 휴식기), 오프 시즌에는 대규모 공연․행사도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외야를 순환하는 360도 개방형 콘코스(관중석과 연결된 복도공간)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각종 프리미엄석(스카이박스․필드박스․패밀리존 등)도 도입하고, 야구장과 호텔을 연계 조성하여 객실․레스토랑․피트니스 등 호텔 내 여러 공간에서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돔구장과 함께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단지’의 한 축이 될 전시컨벤션센터 조성을 앞두고 19일(화) 16시<현지시간>에는 뉴욕 자비츠 컨벤션센터(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도 방문한다.
뉴욕 맨해튼 서부, 허드슨강 인근에 위치한 자비츠센터는 전시면적 약 7.8만로 뉴욕에서 가장 크고 활발하게 전시․국제행사가 열려 지역의 관람․관광산업, 숙박․상업시설 활성화에 기여, 뉴욕시 전체에 연간 약 2조4천억 원의 매출, 약 1만6천 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한편, 오 시장이 방문하는 19일(화) 자비츠센터에서는 미주권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여성 패션 전시회인 ‘뉴욕 코테리 수주박람회’가 개막한다. 오 시장은 국내 브랜드 8개 사가 참여하는 ‘서울패션위크 브랜드 부스’를 방문해 참가기업을 격려할 계획이다.
잠실에 들어설 전시컨벤션센터는 전시면적 약 9만로, 자비츠센터보다 1만 이상 더 넓으며 회의면적은 약 2만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또 시는 ‘한강’이라는 서울만의 특화된 경관을 활용하여 매력적인 조망을 갖춘 특색 있는 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서울 전역에 경제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미래 산업 핵심시설이 될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전시컨벤션센터 기능 고도화 및 공공성을 갖춘 운영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잠실, 강남 등 교통이 혼잡한 ‘도심형 전시컨벤션센터’인 점을 고려하여 자비츠센터와 같이 전시물류차량 전용 흡수․대기공간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타 시설과 연계한 통합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변 교통혼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돔 야구장, 전시컨벤션센터, 업무․상업․숙박시설 등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갖춘 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종합 협상을 진행 중으로,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24년 말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 시장은 산업화로 고립됐던 수변을 생태공원으로 재편한 ‘토론토 워터프론트(Waterfront)’ 개발사업지를 방문해 한강과 탄천 수변을 활용하여 잠실 일대에 매력적인 수변 생태․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놓았다.
워터프론트 개발사업은 활용 가치가 낮아진 ‘토론토 온타리오호’ 주변을 생활․업무․여가 등 복합용도로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센트럴 워터프론트(Central Waterfront), 이스트 베이프론트(East Bayfront), 웨스트 돈 랜즈(West Don Lands), 포트 랜즈(Port Lands) 등 크게 4개 구역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시는 서울이 가진 천혜의 자연자원 ‘한강’과 ‘탄천’의 매력․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한강 본류~탄천 합수부를 중심으로 ▴자연호안 복원을 통한 자연성 회복 ▴국제교류복합지구와의 접근성 개선 ▴매력적인 수변여가문화공간 조성 등 기본설계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지천르네상스’ 등과 연계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와 탄천 사이 단절된 구간을 다양한 동선으로 잇는 보행교를 신설, 주요 주거․상업지역과 지천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수변 상징공간으로 바꿔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