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행정안전부는 18일 서울경동초등학교에서 교육부, 경찰청, 유관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어린이 우선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설치한 통학차량 안심정류장 모습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손해보험협회, ㈜제이에프 파트너스, DB손해보험(주), 사)녹색어머니중앙회, 아이들과미래재단,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수립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협약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지난 6월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제도 및 관리체계 정비, ▴안전시설 확충, ▴관계기관 협업 강화, ▴교통안전문화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과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목표로 오늘 업무협약과 같이 민간 등 여러기관과 홍보수단들을 연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은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등을 재미있게 소개한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영상을 시청한 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기존에는 중앙부처에서 주로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관련 홍보를 개별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오늘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정책과 홍보수단을 연계한 지속적인 활동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도 절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오는 10월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공익광고를 실내운전연습장(고수의 운전면허) 전국 80여 개 매장에 송출한다. 이처럼 협약에 참가한 모든 기관은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제작한 홍보 영상이나 교육자료 등을 기관 간 장벽없이 공유·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사인 DB손해보험 주관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교통·환경을 위한 약속된 플레이’ 행사도 10월에 추진된다. 이 행사에는 협약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교통사고 예방 홍보와 교통안전 VR체험, 안전 직업 체험 등 3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홍보·체험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업무협약식에 앞서 정부·학교·시민단체 등이 협업하여 새롭게 통학로를 조성한 서울경동초등학교를 둘러보았다.
먼저, 이 장관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교통안전캠페인(횡단보도 교통안전지도)에 직접 참여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경동초등학교 동측에 1.5미터(m) 폭으로 신규 설치된 보도를 둘러보면서,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로를 이용하는지 등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했다.
이상민 장관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과 함께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에 참여한 민간기업, 시민단체, 공공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어린이를 우선시하는 교통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