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코로나19극복 후 처음 맞은 가을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1건에 머물렀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피해 구제 건수는 2023년 8월 말 현재 184건으로 2년 사이 65.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수치는 8월 말까지만 반영된 것이어서 연말에 이르면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 관련 항목이 전체 피해(471건)의 94.1%(443건)에 달했고, 품질 3.4%(16건), 부당행위 0.8%(4건), 표시 광고 0.6%(3건) 순이었다.
이 중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비율이 전체 피해의 61.6%(290건)로 과반수를 넘었고, 청약 철회 18.3%(86건), 계약불이행 14.2%(67건) 순을 보였다.
그런데 위약금 관련 소비자피해 중에서는 총 대행요금 기준 30%를 초과한 경우도 34건이나 있어 위약금 관련한 약관이나 계약서를 꼼꼼히 체크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평균 대행요금은 202만 원이었으나 그 중 위약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2만 원으로 2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계약불이행 소비자피해 중에서 사진 촬영·앨범 품질 불량 항목이 최근 2년 사이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건에 불과하던 사진 촬영과 앨범 품질 불량 관련 소비자피해는 올해 8월 말 현재 18건으로 4.5배나 폭증했다.
사진 촬영·앨범 품질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살펴보면, B사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A씨는 스튜디오 웨딩촬영을 B사를 통해 소개받은 C사와 진행했다. 이후 C사에게 웨딩 앨범 인도를 요구했지만 B사와 C사 사이에 대금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A씨와는 무관한 이유로 앨범 인도를 거절하여 A씨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홍보한 내용과 실제 앨범의 품질이 다른 사례도 있었다. D씨는 결혼 준비 대행서비스 계약체결 당시 컨셉에 맞는 웨딩 촬영이 가능하다는 E사 측의 샘플사진을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 웨딩 촬영 사진들은 샘플 사진의 수준과 퀼리티에 훨씬 못 미쳤다. 이에 D씨는 계약 당시 약속과는 다르니 계약대금 일부를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E사는 이를 거절했다.
이외에도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취소로 인한 피해도 있었다. F씨는 G사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내용에는 결혼식 전 마사지 제공항목이 있었다. 이에 F씨는 마사지 서비스 제공을 요청했으나 G사는 마사지 서비스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제공을 거부했고, 참다못한 F씨가 마사지 서비스 미제공에 따른 2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G사는 이마저 거부했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 극복과 가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결혼준비대행서비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들도 계약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챙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당국도 사업자들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소비자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