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지하철 역명 시인성 개선 사업을 추진한 결과, ▲승강장안전문(PSD ; Platform Screen Door) 역명 표지 부착 및 ▲구형 전동차(2·4호선) 내부 행선안내기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역명 표지 2호선 부착 사례(사진 왼쪽), 6호선 부착사례(사진 오른쪽)
‘열차 내 행선안내기’는 열차의 중간 또는 출입문 상단에 설치되어 도착역, 환승역 정보 등을 알려주는 장치로, 시민들은 이를 통해 도착역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역명 시인성 개선’ 사업은 서울시가 처음 추진한 ‘창의행정’ 공모에 선정된 우수 사업으로, 열차 내에서 도착역 정보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시민 의견에 착안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도착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됐고, 현재 시행 5개월만에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민원접수창구인 ‘고객의 소리’에 도착역 정보를 알기 쉽게 해달라는 민원이 ’22년 한해동안 819건 접수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도착 역명을 확인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승강장안전문에는 도착역명을 표기한 스티커가 일부 부착되어 있었으나 글씨가 작고 사각지대에 부착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출입문을 통해 역명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기존 행선안내기의 경우 도착역 등 필수정보 대신 진행방향, 역 인근 정보 등 부가정보 위주로 안내하고 있어 행선안내기에서 역명을 한 번 놓치면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행선안내기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승객의 경우 안내방송 외에 부가적으로 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번 ‘승강장안전문 역명 표지 부착’ 사업에서는 역명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하고 글씨 크기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승강장안전문의 가동문과 고정문에 각각 소형·대형 역명 표지를 부착하여 좌석과 출입문 모두에서 사각지대 없이 도착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입문 쪽에 위치한 승객은 승강장안전문 가동문에 부착된 소형 역명 부착지를 통해 도착역명을 파악할 수 있으며, 좌석에 앉은 승객 등은 유리창을 통해 대형 역명표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를 빠르게 읽기 어려운 외국인 승객을 위하여 역명 표지에 역 번호를 추가하여 관광객 등 외국인 승객들도 도착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역명 표지 부착 사업은 시범부착 및 디자인 개선 과정을 거쳐 지난 8월 1~8호선 전 역사(275개역)에 적용 완료되었다. 이에 지하철 이용 시민들은 열차가 역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창문을 통해 도착역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9호선 및 우이신설선의 경우 9월 내 적용 완료 예정으로,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10월부터 1~9호선, 우이신설선 전 역사에서 역명 표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 불편 민원이 집중된 2·4호선 구형 전동차의 ‘행선안내기’ 정비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2호선의 경우 국문 역명 표출시간이 기존 15초에서 59초로 293% 개선되고, 4호선의 경우 기존 52초에서 95초로 83% 개선되었다.
2호선의 경우 ‘이번역은’, ‘00행으로 가실 고객께서는’과 같은 불필요한 정보, 긴 환승역 안내 문구를 간소화하는 대신 그 자리에 도착역명이 표시되도록 표출시간 및 빈도를 늘렸다.
4호선의 경우 상단·하단으로 나뉜 행선안내기 구조를 고려, 도착역명을 상단에 고정으로 표출시키고, 하단에 부가정보를 표출하여 역명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환승 안내 문구를 간소화하여 환승 정보 역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일반 시민 및 노약자의 경우 통상 영문 정보보다 국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으므로 국·영문 정보 표출시간 비율을 기존 1:1에서 2:1 이상으로 개선하였다.
서울시는 2·4호선 구형 전동차 행선안내기 개선을 시작으로, 신형 전동차 행선안내기 표출방식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형전동차 역시 역명 외 환승 정보, 문 열림 안내 등 기타 정보의 표출면적 및 빈도가 도착역명에 비해 높아 지하철 이용 승객들의 불편민원이 지속되었다.
또한, 역명을 자주 확인하게 되는 출발 직후·도착 직후의 경우에는 도착역명이 표시되지 않고 지하철 노선도 또는 문 열림 표시(‘맞은편 출입문을 이용해주십시오’)만 있어 필요시에 역명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도착역명을 상단에 고정 표출하고 기타 정보는 하단에 현시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문 역명 표출시간이 기존 20초에서 120초로 500% 확대될 예정이다.※ 2호선 역간 평균 이동시간 2분 기준
또한, 통로문 상부에도 LED 안내기가 있는 열차의 경우, LED 안내기의 국문 역명 표출 비율을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승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기존에 통로문 상부 안내기에서도 역명이 표출되고 있었으나, 지하철 역간 소요시간 120초 중 30초 이상 서울교통공사의 사명(社名)이 표출되거나, 영문 역명 및 병기 역명이 긴 경우 국문에 비해 영문 표출시간이 4배 가까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문구별 표출 시간을 조정하여, 국문 역명 표출 시간을 영문 대비 2배 이상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국문 역명 표출시간이 기존 15초에서 77초로(120초 기준) 413%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우선 반입되어 운영 중인 전동차의 행선안내기 개선을 내년 2사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추후 전동차 신규 발주 시마다 개선안을 적용하여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하철 역명 시인성 개선 사업은 단순히 행선안내기의 표출시간을 조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눈에 맞추어 스크린도어에 역명 표지를 부착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서울시의 창의사례”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안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다양한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