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노원구가 불암산 자락의 산림훼손지를 복원해 <새솔공원 및 불암산 목공예체험장>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불암산목공예체험장
새롭게 조성한 \'새솔공원\'은 하계동 9-8번지 일대, 면적 2489㎡로 서울시립과학관 북쪽에 위치해있다. 구는 오랜기간 고물상, 꽃농원 등 무허가건물이 난립하며 방치돼오던 해당 지역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보상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토지보상을 마쳤다. 이후 지장물을 철거하며, 사업 속도를 올려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했다.
먼저 새솔공원은 기존 숲과 수목을 보존, 연결한다. 주변에 산철쭉, 소나무, 삼색조팝나무, 황매화, 청단풍 등을 식재하고 기존 숲 산책로와 연결시켰다. 산자락이라 골짜기 형성부에는 흙막이, 생태보 등 사방사업도 2개소 완료했다.
구는 주민이 즐겨찾는 녹색 커뮤니티 마당을 목표로 공원 내 다양한 시설들도 마련했다. 목공예체험장과 더불어 233㎡의 잔디마당과 157㎡의 초화원,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131m의 순환산책로가 있다. 휴게공간 2개소와 자전거, 롤러마사지, 허리돌리기 등 가볍게 생활운동 할 수 있는 운동공간도 조성했다.
또한 새솔공원은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 등 다목적 공간이 되어 줄 전망이다. 특히 구는 목공예체험장과 연계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가능한 복합문화 공간을 계획했고, 건축물과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 공원 환경을 조성코자 했다.
\'불암산 목공예체험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목공예품을 직접 제작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체험목공 ▲실용목공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체험목공은 초등학생 이상 개인 및 단체가 참여 가능하며, 비교적 만들기 쉬운 원목 독서대, 강아지 책꽂이, 커피 캐리어 중 선택해 만들어 볼 수 있다.
실용목공반에서는 고등학생 이상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전동드릴, 우드버닝, 전동샌더 등 다양한 기구를 이용해 사각트레이를 만든다. 작업이 힘들어 가급적 2인 이상 함께할 것을 권장한다.
목공예체험장은 9월 19일(화)부터 10월 31일(화)까지 시범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무료로 체험 가능하다. 1회당 체험인원은 최대 8명으로,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해야한다. 체험장 운영시간은 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다. 정상운영되는 11월부터는 품목에 따라 재료비와 사용료를 체험 당일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역 내 목예체험시설로 화랑대 철도공원 내 ‘공릉목공예체험장(목예원)’과 만3세~7세 영유아 등 미취학어린이를 위한 ‘나무상상상놀이터’, 장소‧기구 등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공릉동목예공방’이 있다. 또한 ‘상계목공예체험장(동일로237길 91)’과 ‘수락산목공예체험장(상계동 132-3)’도 새롭게 문을 열며, 내달 4일(수)부터 10월 31일(화)까지 시범운영한다.
한편 구는 지역 내 28개의 생활공원과 90개의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생활공원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 재생은 순환산책로, 운동공간, 잔디 마당, 휴식공간, 어린이 놀이시설 보강 등 주변 지역의 여건에 따라 개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한 본 사업은 현재까지 71개소 공원 조성을 완료했고,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비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오랜기간 방치돼오던 곳이, 온가족이 함께 힐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원과 목공예체험장으로 탈바꿈했다”며 “새솔공원 및 불암산목공예체험장과 더불어 공릉/상계/수락산 목공예체험장 등 지역 내 다양한 목예체험시설에 관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여가문화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