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리콜 대상 자동차, 시계 방향으로 한국지엠 트래버스, 비엠더블유코리아 BMW 520d,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람보르기니 URUS, 한국지엠 라세티 프리미어 , 한국닛산 인피니티 M56, 에프씨에이코리아 짚그랜드체로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한국닛산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76개 차종 21만 7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라세티 등 5개 차종 13만 4493대는 자동변속기 제어장치 내부의 용접불량으로 유압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변속 및 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트래버스 175대는 연료펌프 내부 부품의 제조 불량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라세티 등 5개 차종은 12월 18일부터, 트래버스는 12월 30일부터 한국지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d 등 44개 차종 6만 3332대는 엔진오일에 연료가 섞일 경우 타이밍체인의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인이 마모되고, 이로 인해 타이밍체인이 끊어져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한, ▲BMW 530e iPerformance 등 6개 차종 1257대는 고전압배터리 셀의 생산과정에서 셀 내부에 이물질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물질이 셀 내부에 남아 있을 경우 배터리 단락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BMW X5 xDrive30d 등 9개 차종 89대는 제작공정 중 발전기 연결배선의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단자와 배선 간 접촉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MW 520d 등 44개 차종은 내년 1월 8일부터, 나머지 차량은 12월 2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6 45 TFSI qu. Premium 등 4개 차종 8103대는 캠축조절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정차 후 출발 시 등 엔진 공회전 조건에서 흡기 캠 오작동으로 엔진 부조 및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람보르기니 URUS 329대는 연료공급호스 커넥터의 내열성 부족으로 엔진의 높은 열에 의해 연화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A6 45 TFSI qu. Premium 등 4개 차종은 12월 21일부터, 람보르기니 URUS는 12월 1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그랜드체로키(WK) 2580대는 연료펌프 스위치 내구성 부족으로 연료 공급이 안 돼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내년 1월 4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인피니티 M30d 등 5개 차종 380대는 동력 전달축의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동력전달이 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8일부터 한국닛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