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고용노동부, 교육부와 기능한국인회는 12월 24일 목요일 미래 기능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용노동부, 교육부와 기능한국인회는 12월 24일 목요일 미래 기능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체 참가자 181명 중 장학금 수여 대상 학생은 6명만 행사장에 참석하고, 그 외 175명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등 참가자를 최소한으로 축소해 진행됐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졸 청년 기술인재들의 취업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역량개발 지원을 통해 미래 기능한국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협약기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기술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 인력풀 인증·제공, 교육프로그램 마련·지원 등 시범운영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확산하기로 했다.
기능한국인회는 미래 기능한국인 육성을 위해 숙련기술전수, 장학금 지급, 우수 취업처를 발굴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채용 수요를 바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우수기업 정보 제공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기능한국인회 소속 기업을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 앞서, 고용노동부, 교육부, 기능한국인회는 미래 기능인 육성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은 전국 98개 직업계고 175명의 학생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합덕제철고등학교(충남 당진) 2학년 김영호 군 등 대표 학생 6명은 현장에서 직접 장학증서를 수여 받았다. 장학금은 기능한국인회 회원들의 자발적 기탁 형태로 모금돼 181명의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전달됐다.
올해는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장학금 모금에 동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 “선배 기능인들의 축적된 기술이 미래세대로 이어지고, 기능인들이 존경받고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며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업무협약에 이어 온라인 간담회에서는 주요 내빈들과 장학금을 수여 받은 학생들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온라인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장학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비전 선언문'을 발표했고, 고용노동부, 교육부 그리고 기능한국인회 소속 기업 대표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차관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숙련기술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융합기술이 산업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므로 청소년들이 기술 분야로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숙련기술인들의 노력과 성과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금 후배들에게 기탁하신 장학금은 미래 기능한국인을 위한 투자이며, 이 학생들이 다시 후배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 장학금을 기탁하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감사와 함께 기대감을 피력했다.
배명직 기능한국인회 회장은 "1년에 200명씩, 5년간 1000명의 미래 기능한국인에 대한 숙련기술전수, 장학금 지급, 우수취업처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교육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후배들에 대한 사랑과 지원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