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양천구는 시각장애인들의 숙원이던 전용 쉼터 조성을 마치고 9월 중순 본격 운영에 들어가 오는 10월 6일 개소식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마음씨(SEE)센터 전경 사진
이번에 ‘마음씨(SEE)센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조성된 시각장애인 쉼터는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다.
구는 장애 특성상 복지관 등 기존 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공간을 지원하고자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를 21년 9월 임시 조성한 바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지하에 위치한데다 이용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노후화돼 시각장애인 이용에 불편함이 지속되며 신규 시설 확보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취임 직후 시각장애인 쉼터,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등 장애인 시설 3곳을 직접 방문했다. 현장에서 이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확인 후 장애인의 관점에서 위치와 공간 활용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배치 계획을 세웠다.
이후 신규 시설 확보를 위해 구는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 후 협의한 끝에 전용쉼터 운영 공간으로 관내 중심부에 위치해 접근성이 용이한 양천벤처타운(신정로 267)으로 이전을 추진하며 매입을 신속히 추진했다. 이곳은 총 주차대수 127대의 넓은 주차공간과 승강기로 장애인 이동 편의성을 높였으며 무엇보다 관리사무소의 상주로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센터는 총 105.69㎡규모로 내부시설로는 ▲시각장애인들의 삶을 보듬어 주고, 생활에 필요한 정부 정책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상담실’ ▲자조 모임 등 교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커뮤니티실’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 ▲회의, 컴퓨터교실 및 노래교실 등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교육실’ ▲시각장애인 자조 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운영 사무실’ 등 다양하게 갖췄다.
향후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컴퓨터 교육 및 노래교실 등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장애인의 여가활동 증진 및 복지활동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서비스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활동지원 인력을 대폭 늘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마음씨센터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문화·복지공간이다”며 “정보공유, 문화생활, 체력단련, 자조 모임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일반 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소통·교류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