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신림선 도시철도 전동차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신림선 도시철도’ 여의도~서울대 앞 7.8㎞ 전 구간을 지하터널로 관통하고 서울시 최초 고무차륜 전동차를 신림선 도시철도 차량기지에 반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상반기 개통 예정이다.
‘신림선 도시철도’ 건설공사는 지질 조건이 열악한 도림천, 샛강 및 하천은 물론 대방지하차도(영등포구), 당곡사거리(관악구) 노후 구조물을 하부로 통과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 속에서 지난 12월 16일 모든 구간 터널이 관통됐다.
또한, 진동과 소음이 적은 고무바퀴로 된 고무차륜 전동차를 지난 12월 21일 서울시 최초로 동작구 보라매공원내 신림선 차량기지에 2편성을 반입했다.
신림선도시철도 전동차는 2편성씩 총 6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반입되며, 총 12편성이 운행된다. 청주에 있는 오창공장에서 차량기지까지 무진동 트레일러로 운송·반입된다. 반입 전 고무차륜 전동차의 안전성 및 주행성 확보를 위해 지난 6월부터~11월말까지 경산시험선에서 전동차의 성능 검사, 신호장치와 차량간 인터페이스 등 각종 성능시험을 완료했다.
오는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안전한 신림선 운행을 위한 우선시운전이 차량기지, 종합관제동이 포함된 103정거장(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앞)~106정거장(보라매 병원 앞)까지 약 2.1㎞ 구간에서 진행된다.
우선시운전을 통해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한국형 무선기반 신호시스템(KRTCS : Korea Radio Train Control System)을 적용한 최첨단 완전 무인자동 운행의 제어 및 주행 등 실질적인 현장 검증이 실시된다.
우선시운전 완료 후 시설물 검증시험, 영업시운전이 포함된 종합시험운행 절차 이행 후 2022년 상반기에 개통될 예정이다.
전동차에는 쾌적하고 깨끗한 실내환경을 위해 초미세먼지 PM-2.5(50㎍/㎥)까지 포집할 수 있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며, 냉방기 직접 냉방분사방식은 덕트 냉방분사방식으로 개선된다. 또한 화재감지기, 객실 및 전방 감시용 CCTV가 설치되며, 중앙 통제실에서 객실 내부 운행상태 및 주행선로의 모니터링이 가능해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12월 현재 차량기지, 종합관제동 및 정거장의 구조물·건축·설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71%다.
‘신림선 도시철도’는 9호선 샛강역에서 시작해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을 경유, 서울대 앞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7.8㎞의 서울시 2호 경전철로 차량기지 1개소 및 환승정거장 4개소를 포함한 총 11개의 정거장이 조성된다.
김진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은 “서울 서남부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서남권 교통난 해소와 기존 도시철도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등 혁신적인 교통 인프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