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영등포구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구민이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 소외이웃, 교통, 생활, 물가 분야를 중심으로 ‘2023년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사랑나눔의 집에서 급식 봉사를 하고 있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이 임시공휴일이 포함되어 6일로 늘어난 만큼, 구는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각 분야별 비상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소외이웃의 지원과 물가안정 등 생활안전에도 힘을 쏟는다.
구의 ‘5대 추석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취약지역, 안전시설물, 대형 공사장 등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해 구민 안전을 강화한다. 구는 가을 태풍을 대비해 실시간으로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한다. 하천, 침수 취약지역 등 재난 취약 지역과 빗물받이, 빗물펌프장을 미리 점검하고 비상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한다. 또한 가스공급시설, 대형 공사장, 육교를 비롯한 도로 시설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도 추진한다.
둘째, 연휴에도 ‘소외이웃 지원’을 이어간다.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밑반찬과 같은 필요 물품을 전달하고, 드림스타트 가정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동행의 시간도 갖는다. 아울러 생활지원사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어르신의 안부도 확인한다. 그밖에 결식 우려 어르신 급식 지원, 송편 나눔 행사, 한부모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대상 합동 차례도 추진한다.
셋째, 교통대책 및 주정차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차 질서 확립에 힘쓴다. 연휴 기간 동안 불법 주정차 문의가 급증하는 만큼 주요 역사, 대형 상가 등 교통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심야 택시의 승차거부, 장기 정차, 호객행위 등 위법행위도 단속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인다.
넷째, 쓰레기 긴급 수거, 비상의료체계 유지,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으로 구민 불편을 줄인다. 보건소 내 응급진료 상황실,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해 응급환자에 대비한다. 또한 청소 상황실을 운영해 청소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일은 홈페이지 등에 사전 안내하여 무단배출을 막는다. 청결기동대나 살수차, 분진차를 동원해 도시 청결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공영 노상주차장 29개소, 공영 노외주차장 3개소, 거주자우선 주차장 2개소도 무료 개방해 주차난도 해소한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의 가격을 점검해 물가 인상 억제에 노력한다. 공무원과 물가 모니터링 요원이 함께 전통시장, 대형 마트의 명절 성수품 가격 동향을 파악한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 전통시장, 중소형 마트를 임의 선정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점검한다.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판매‧단위 가격 표시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이행 여부도 살핀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구민들이 불편함 없이 즐겁고 편안한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챙겼다”라며 “추석 연휴에도 행정 공백 없이 구민 안전 확보, 소외된 이웃 지원, 생활불편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