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동작대로의 상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서게 됐다.
이수 · 과천 복합터널 위치도
서울시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국내 최초로 도로터널과 빗물배수터널을 함께 짓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이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5년 착공 등 공사 일정이 구체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의결로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은 올 연말 시의회 보고를 거친 뒤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30년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교통정체와 침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내 최초 ‘다기능 복합터널’로, 서울 동작구 동작동(이수교차로)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과천동(과천대로)까지 5.61㎞ 길이의 왕복 4차로 ‘도로터널’과 3.3㎞ 길이・저류용량 42만4천㎥의 ‘빗물배수터널’을 함께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당・이수 지역은 분지라는 지형적 특성상 집중호우시 고지대 빗물이 대거 유입돼 상습적인 침수로 인한 피해를 자주 겪고 있다.
이번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시에 양도하고, 30년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으로 추진된다.
당초 시는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터널과 침수문제 해결을 위한 빗물배수터널 건설을 개별부서에서 각각 검토했으나, 주민불편 최소화, 공사기간 단축, 유지관리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 복합터널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3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적격성 조사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에 시는 민간투자사업 절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인 롯데건설㈜과 기술‧교통‧운영‧법률‧재무 등 관련 전문가와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3회에 걸친 심도 있는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는 최근 기록적 폭우 등의 이상기후 상황을 고려해 당초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빗물배수터널의 저류용량(31만7천㎥)을33.7%(+10만7천㎥) 상향한 42만4천㎥로 키워 저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시는 사당・이수 지역 시민 숙원사업이 기재부 민투심을 통과함에 따라 동작구(이수교차로)에서 과천시(과천대로)를 직통하는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가 뚫려, 시민들의 출퇴근길 통행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사당천 유역 상습 침수지역과 한강을 연결하는 빗물배수터널도 건설되면서 사당·이수 지역 내 저지대 일대에서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복합터널로, 사당·이수 지역의 상습 침수 피해를 줄이면서 동작대로의 교통정체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 · 과천 복합터널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