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착한 손잡이' 표시 (이미지=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 올해 국내 주요 유통, 제조, 택배, 온라인유통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도에 대형마트 등이 상자 손잡이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트산업노조 등 노동계에서는 지난해부터 반복적인 상자 운반작업이 마트노동자의 어깨, 허리, 팔목 등에 무리를 주고 있어, 이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상자 손잡이 설치를 요청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부터 주요 대형마트 및 제조업체와 상자 손잡이 설치와 관련된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계속해서 협의하면서 업체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자체상품(PB상품)에 대한 손잡이 설치율을 기존 평균 9.0%에서 올해 말 20.6%로 2.3배 확대했고 내년에는 자체상품 상자의 손잡이 설치율을 평균 82.9%까지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상자 취급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대형마트의 개선 노력과 함께 마트에서 판매되는 주요 생필품·식품 등 제조업체의 포장상자 개선 동참이 중요하다고 보고 주요 제조업체의 참여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해 왔다.
업계에서는 포장상자에 손잡이 구멍을 설치할 때 벌레 등 이물질이 유입되거나 제품의 손상 가능성도 있어 손잡이 설치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 상자부터 우선으로 손잡이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G생활건강, CJ제일제당, 동원F&B, 대상 등 주요 제조업체는 우선 이번 설 선물세트 중 손잡이 설치가 가능한 127종에 손잡이를 설치(설치율 18.9%)하고, 2021년도에는 일반제품의 손잡이 설치율을 기존 1.6%에서 7.8%로 4.9배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 제조사는 향후 제품 포장을 설계할 때, 단지 문양·색상 등의 외관만이 아니라 취급 노동자의 작업 편이성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디자인 절차를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상자 손잡이가 최근 택배 물동량 증가로 인한 택배기사의 작업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어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 및 쿠팡, SSG, 마켓컬리 등 온라인유통사와 개선방안을 협의했고 그 결과, 2021년에 주요 택배사는 67만개의 상자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온라인유통사는 47.5만개의 상자에 손잡이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냉동식품 등 손잡이 설치가 어려운 제품의 포장 상자에는 별도의 묶는 끈이나 기타 보조도구 제공 등의 대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포장상자 손잡이가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상자 손잡이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상자 손잡이 가이드'에는 상자 손잡이 적용대상, 기본원칙, 손잡이 모양과 위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업체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바람직한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상자 손잡이를 ‘착한 손잡이’로 이름 붙이고 ‘착한 손잡이’ 표시를 만들어 손잡이 설치 상자에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갑 장관은 “작은 상자 손잡이가 기업들이 경제성만이 아니라 노동의 눈으로 생산과 경영을 바라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자 손잡이 가이드'를 바탕으로 대형 유통업체뿐 아니라 제조업체, 택배·온라인유통업체 등에도 ‘착한 손잡이’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면서 “이제 소비자들도 노동자를 배려하는 기업과 상품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도 대형 유통업체 등의 상자 손잡이 설치 등 작업환경 개선 노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무거운 중량물 취급이 많은 건설업 등 다른 업종에서도 개선이 확산되도록 업종별 협의와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착한 손잡이 핵심 가이드 (이미지=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