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접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택배물류센터 사진자료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접수는 2020년 201건에서 2021년 278건, 2022년 320건으로 2년 사이 59.2%나 늘었다. 특히,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가 두드러졌는데, 2020년 96건이던 피해접수는 2022년 227건으로 2.4배나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택배 서비스 관련 피해접수가 크게 늘었다. 2020~2022년 사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택배 서비스 피해접수건수는 526건으로 전체 799건의 65.8%를 차지했는데, 경기도가 2020년 54건에서 2022년 105건으로 2배가 늘었고, 인천은 같은 기간 11건에서 24건으로 2.2배가 증가했으며, 서울은 60건에서 88건으로 1.5배가 늘었다.
지방에서는 광주광역시가 같은 기간 3건에서 12건으로 4배, 전남이 2건에서 7건으로 3.5배가 늘었고, 울산광역시가 2건에서 10건으로 5배가 늘었다.
택배 서비스 피해신고구제는 배상이 주를 이루었다. 2020~2022년 사이 피해구제로 배상을 받은 건수는 337건으로 전체(799건)의 42.2%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정보제공 246건 30.8%, 조정신청이 109건 13.6%순이었다. 같은 기간 환급이 된 경우는 55건 6.9%에 불과했다.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소비자 패해 주요사례도 각양각색이었다. 분실된 추석선물세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다. 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추석선물세트를 보내기 위해 택배 사업자에게 배송을 의뢰했다.
택배기사는 가게 문이 닫혀 있고 받는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자, 가게 앞에 물품을 두고 가버렸다. 이후 지인에게 물품이 분실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A씨가 사업자에게 배상 요구했으나 택배 사업자는 이미 배송이 완료되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배송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다. B씨는 생활용품을 배송받기 위해 택배 사업자에게 배송을 의뢰했다. 하지만 배송을 받기로 약정한 날짜까지 배송이 되지 않자, 그 이유를 택배 사업자에게 문의하니 택배사 파업으로 인해 반송 또는 배송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B씨는 제때 생활용품을 배송받아 사용할 수 없게 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 사업자는 분실이나 파손이 아니라서 배상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이외에도 과다청구된 착불 택배비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택배 사업자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배달받고, 택배 착불비로 6,000원을 결제했다. 이후 택배사 홈페이지에서 소형화물 운임비가 3,00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택배사에 차액 3,000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소비자들도 운송물 분실에 유의하고, 배송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주의가 요구되고, 관련 기관들도 택배 서비스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소비자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