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마포구는 21일 오후 마포구청 4층 시청각실에서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예정지 불소 초과 검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1일 마포구청에서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 불소 초과 검출을 규탄하는 박강수 구청장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8월 28일에 구가 실시한 토양오염 조사결과, 기존 서울시의 발표와는 달리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입지 예정지 인근의 토양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기관의 확실한 사후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각장 주변 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발표를 수십 년 간 철썩 같이 믿어 온 마포구민들로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이나 다름없다” 며 울분을 토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마포구 소각장 예정지 14개 지점을 대상으로 토양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5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토양환경오염조사 결과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으며, 서울시 평가서를 작성한 업체 두 곳이 허위 보고서 작성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으로 보도되며 구민들의 불안을 야기했다.
이에 지난 8월 마포구가 직접 조사에 나서 쓰레기소각장 입지 예정지 인근 300m 이내 8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1개 지점을 제외한 7개 지점에서 많게는 약 195%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
마포구는 토양 조사에 앞서 환경부에 명확한 토지오염우려기준 지역구분을 질의한 결과, ‘토양정화 등의 행정명령권을 가진 마포구에서 기준을 정해야 한다’ 는 환경부 답변에 따라 적용기준을 1~3지역으로 구분해 초과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토양오염분석 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 관계자, 주민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동일 시료를 채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의 분석 결과에 반박하여 서울시에서 밝힌 불소검출량이 많게는 4배 가까이 낮은 것 또한 신뢰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또한 서울시가 그간 불소 오염이 확인된 민간, 공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토양 정화를 지시해 온 데 반해, 지난 7월 20일 소각장 전략환경영향 평가와 관련한 환경부의 ‘대기오염 저감 방안 마련과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에 대해서는 여태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마포구는 법적 허용치를 떠나 서울시민 전체가 즐겨 찾는 해당 지역에, 과다 노출 시 피부나 간, 폐에 손상을 주는 독성 물질인 불소가 다량 검출되는 것 자체가 주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와 한국중부발전은 마포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토양오염 문제를 경시하지 말고 즉각적인 정밀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해 마포구민의 불안과 고통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 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 설비와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하겠다는 신규 소각장 역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마땅하다” 며 “무리하게 소각장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기 앞서 현재 쓰레기소각장 운영의 안정성과 주민 건강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이미 서울시와 한국중부발전에 토양정밀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했으며 향후 토양정밀조사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뢰성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토양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 명령 등 정당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