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몸도 마음도 풍요로워지는 가을,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다양한 축제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2023 관악평생학습 축제 모습
구는 축제의 서막으로 9월 2일, 서울시 최초 평생학습도시에 걸맞는 ‘2023 관악평생학습축제’를 열었다.
‘배우(GO)고 어울리(GO)고 평생학습 평생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민들의 평생학습 성과를 선보이는 30개의 체험 전시부스, 인문학 콘서트 등을 선보였다. 특히 어르신 백일장에는 성인문해교육기관의 17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학습 축제로서 다시한번 자리매김 했다.
9월 16일에는 서울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2023년 관악 청소년축제 ‘청아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펼쳤다.
관내 초중고 청소년 등 주민 3천여 명과 함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판 뒤집기 ▲물총게임 등 청소년들이 아무런 걱정과 고민없이 뛰어놀 수 있는 다채로운 놀거리로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주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스트리트 댄서로 유명한 아이키 크루 ‘HOOK(훅)’과 청소년들에게 인기 높은 틱톡커 ‘진자림’과 함께하는 숏폼댄스 챌린지는 축제의 열기를 한껏 끌어 올렸다.
또한 청년의 날을 맞아 별빛내린천(도림천) 일대에서는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청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별빛의 의미를 담은 ‘스타라이트(StarLight) 관악!’이라는 슬로건의 ‘제5회 관악청년축제’가 열렸다.
초대 손님으로 다나카(개그맨 김경욱)가 특별 출연해 그의 20대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청년들을 응원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게임과 함께 재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취업특강, 방구석 콘서트도 청년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청년단체와 함께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을 진행, 별빛내린천(도림천) 일대 환경 정비와 함께 축제의 막을 내렸다.
관악 청룡산에서는 9월 16일 ‘제10회 유아숲 가족축제’를 개최했다. 구는 ▲엄마·아빠가 도토리나무가 되고 아이들이 다람쥐가 되는 ‘다람쥐를 잡아라!’ ▲‘새 둥지 만들어 봐요’ ▲‘황토 흙 미술놀이’ 등 각종 체험으로 가족 간 협동하며 즐거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이번 축제에는 아이부터 부모까지 가족 600여 명이 참여해 자유롭게 숲에서 쉬고 체험을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화합하는 ‘2023 관악구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도 개최했다.
9월 19일,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체육대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관악구 장애인체육회(회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주관하에 진행됐다.
스포츠 동호회, 장애인 복지관 회원 등 300여 명의 주민들은 6개의 어울림종목(▲게이트볼 ▲박터트리기 ▲보치아 ▲뉴에이지컬링▲OX퀴즈▲공넘기기)과 2개의(▲슐런 ▲다트한궁)의 체험 종목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구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관악구의 대표 축제인 ‘2023 관악강감찬축제’를 개최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계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행복이다”라며 “50만 구민 모두가 다함께 행복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