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30년 동안 방출할 것으로 확인됐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이 4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으며, 배출 총량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IAEA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24년부터는 삼중수소 방류량이 연간 최대 20조Bq로 향후 도쿄전력의 방호 최적화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 삼중수소 방류량이 추가될 수 있다고 밝히며, IAEA 최종보고서와 달리 종료시점과 명확한 삼중수소량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IAEA 최종보고서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연간 총 삼중수소 방출량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인 22조Bq로 사전지정했으며, 약 30년간 방류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전체 삼중수소량은 최대 1720조Bq로 추계했으며, 매년 방출량을 결정하지만 `24~`28년은 20조Bq, `29년 18조Bq, `30년 이후부터는 17조Bq를 방출량을 가정해 2051년까지 모두 방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7월 일본 방문 당시 각국 미디어 회견을 통해 핵연료 잔해를 처리하지 못해 오염수 증가가 계속되면 방류 종료가 30년일지 40년일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완료 시기를 오염수 생성의 원인이 되는 핵연료 잔해 제거를 통한 폐로 목표 시기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오염수 원인인 핵연료 잔해를 시험적으로 제거를 당초 `21년에 시작하려고 했으나 장치개발 등의 이유로 2회 연기돼 올해 하반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가능하더라도 시험 배출량은 전체 1억분의 1에 해당하는 몇 그램에 불과하며, 남아있는 대량의 핵연료 잔해를 제거하는 방법은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오염수 방출 완료 시기가 사실상 불투명하다.
또한, 도쿄전력이 최적화 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을 염두에 두고 연간 삼중수소 방류량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IAEA에 알렸으며, IAEA는 최적화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 추가방류 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혹여나 일본이 보고서대로 종료 시점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방출량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우려된다.
박완주 의원은 “해양 방류를 목적에 두고 도쿄전력과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작성한 것을 IAEA에서 검토 및 컨설팅한 보고서에 불과하다”며 “이를 정부가 과학적 근거, 바이블이라고 하지만 보고서에 서술된 종료 기간과 총배출량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무엇보다 IAEA 최종보고서는 방류 시작 전의 안전기준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중심으로 평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방출 후, 종료까지 안전기준에 부합한 내용이 없을 수밖에 없다”며 “설령 당장은 안전하더라도 30년, 40년 후에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에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후쿠시마 탱크 저장된 약 134만t 가운데 올해 약 3.12만t을 방류할 계획이지만 연말까지 7개월간 약 2만t의 오염수 발생이 예상돼 실질적으로 오염수 감소량은 1만t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