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도봉구 방학2동 618일원 9만7864㎡와 쌍문1동 460 일원 8만1142㎡가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개발된다.
방학2동 618 일원 구역계
이로써 도봉구에는 앞서 선정된 쌍문1동 494-22, 524-87 일원을 포함해 총 4곳에서 모아타운이 추진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그간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강력했던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구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러한 노력이 방학2동, 쌍문1동의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무척 기쁜 마음”이라고 밝혔다.
방학2동 618 일원은 전체 노후도가 약 70%에 달하고 단독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노후 저층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을 겪는 지역이다. 또 쌍문1동 460 일원은 노후도 72% 및 높은 세대밀도와 반지하비율, 상습적 주차난, 50m에 달하는 고저차 등으로 인해 그동안 개발이 제한적이었다.
쌍문1동 460 일원 구역계
구 관계자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방학2동·쌍문1동 일원에 대해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지역적 특성들을 고려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방학2동·쌍문1동 일원은 추후 도봉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으로 승인‧고시되며, 이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 비용은 1곳당 약 3억 8천만 원으로, 시‧구 매칭을 통해 서울시가 70%를 교부하고 도봉구가 30%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의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학2동 618 일원과 쌍문1동 460 일원에 대해 오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만약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는 권리산정기준일이 자동 실효된다.
또한, 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라도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있는 지역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지역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또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려면 주민들의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어 “아쉽게 미선정 된 도봉1동 일대는 구역계를 재정비한 다음 공모신청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함께 신청한 도봉1동 584-2 일원은 구역계 재검토 등의 이유로 선정에서 제외됐다. 선정위원회는 북한산 고도지구, 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일부가 신청지 내에 포함되어 있어 신청지 외 지역의 밀도·높이계획 등에서 부조화를 이룰 수 있고 지역 일대의 전반적인 관리체계 측면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