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023 관악강감찬축제’의 초대장을 전달하오니, 모든 관악구민들이 참여하는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오. 이에 초대장을 전달하오“ 구국의 영웅 강감찬장군이 초대장을 건넸다.
2023 관악감찬축제의 사전 홍보프로그램 진행 모습
관악구가 주최하고 관악문화재단 주관하는 ‘2023 관악강감찬축제: 어디서나 강감찬’이 9월 21일 강감찬 장군이 직접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직원들에게 초대장을 전달하는 사전 홍보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시작을 힘차게 알렸다.
이날을 시작으로 강감찬 장군은 서울어린이대공원과 광화문광장을 방문해 3대 구국영웅인 을지문덕 장군과 이순신 장군에게도 초대장을 전달하며 ‘관악강감찬축제’의 성공을 기원했다.
‘관악강감찬축제’은 관악구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강감찬의 초대’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낙성대공원과 별빛내린천(도림천) 일대에서 개최된다.
올해 구는 기존에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낙성대’에서만 진행하던 축제를 관악구의 특화공간인 별빛내린천(도림천)까지 확대하고 더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상권에 활력까지 불어 넣을 계획이다.
이에 구는 축제의 주제(강감찬의 초대)에 맞춰 오는 9월 27일까지 강감찬 장군과 함께 곳곳에 출몰해 주민들에게 직접 축제 초대장을 전달하며 특색 있는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24일에는 박준희 관악구청장도 직접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시민대표와 함께 관악산에서 초대장을 전달하며 등산객들을 축제에 초대했다.
박 구청장은 ”올해 강감찬축제는 모든 구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모두의 축제로 준비하였습니다. 꼭 오셔서 마음껏 축제를 즐기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라며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고자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구는 오는 9월 25일에 인헌시장을 시작으로 봉천제일종합시장, 신원시장, 관악신사시장에 방문한다. 지역상인과 주민들을 만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응원하며 초대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대장이 전달되는 동안 대형 강감찬 캐릭터 풍선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의 이목을 이끌고 축제에 대한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구는 축제가 개최되는 10월 중순에 낙성대공원과 별빛내린천(도림천)에 대형 초대장을 설치,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2023 관악강감찬 축제는 관악구 21개동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하는 축제로, 그 어느때보다 많은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며 ”구에서도 즐겁고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주민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과 함께 축제를 마음껏 즐겨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3 관악강감찬축제는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로 거듭나고자 지역 고유의 문화와 함께 주민 주도형 축제로 도약하고 있다. ▲불꽃드론쇼 ▲주민과 함께하는 체험 부스 ‘관악 퍼레이드 21’ ▲강감찬 가요제 ▲줄타기, 마당놀이 등으로 모든 연령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