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맨날 ‘혼밥’만 하다가 사람들이랑 같이 반찬 만들고 밥먹으니 즐거웠어요. 얼마전에는 나들이가서 고기도 구워먹고, 탁구도 치고, 사람 사는 얘기도 하고 이런게 행복아니겠어요?”라고 ‘행복한 밥상’에 참여한 50대 한 남성이 말했다.
\'행복한밥상\'에서 중장년 1인가구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다
관악구는 지난 4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1인가구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상’ 공모에 선정됐다. ‘소셜다이닝’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식사를 즐기며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구는 특히 중장년 남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한 식생활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고 있다.
‘행복한 밥상’ 프로그램은 ▲중장년 1인가구 남성 대상의 소셜다이닝 ‘식(食).톡(Talk).락(樂)’ ▲ 여름철 건강식단을 전하는 ‘건강밥상 나눔’ ▲ ‘공유주방’ 3가지로 구성돼있다.
‘먹고 대화하고 즐긴다.’는 뜻의 ‘식(食).톡(Talk).락(樂)’은 관악구 삼성동과 대학동에서 운영한다. 삼성동 ‘행복수라간’에서는 제철음식을 활용한 조리 교육과 탁구 등 취미 모임을 함께 즐기고 대학동 ‘해피친구들’ 모임에서는 고영양 식단으로 2인분 음식을 만들어, 1인분은 이웃에게 전달하고 1인분은 참여자들끼리 나눠먹는다.
지난 7월에는 ‘식(食).톡(Talk).락(樂)’ 참여자들이 종로구 통인시장에 방문해 먹거리 코스를 따라 엽전 도시락을 먹고 MZ세대들에게 인기있는 인생네컷(즉석사진 촬영)도 찍으며 서로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중장년 1인가구가 많은 대학동에서는 ‘건강밥상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시원과 같이 부엌이 없는 비조리시설에 거주하는 중장년 남성 1인가구에게 샐러드와 착즙주스를 나눔하고 간단한 영양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동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공유주방’을 운영한다. 레시피와 요리재료를 갖춘 조리공간을 상시로 개방해 1인가구 혼자 부담없이 요리하고 음식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행복한 밥상은 중장년 1인가구의 식생활 개선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해 중장년 1인가구가 소외되지 않고 소통하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