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양천구는 10월 7~8일 양일간 서서울호수공원 일대에서 가수 서문탁, 김경호 밴드, 크라잉 넛의 락 공연과 북 페스티벌, 각종 체험부스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양천가을문화축제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천문화재단, 양천문화원 등 유관기관과 지역 예술가 등 문화 인프라를 집대성한 이번 ‘양천가을문화축제 2023’은 숲 속 축제인 ‘포레스티벌(Forest+Festival)’ 형식으로,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서서울호수공원 일대에서 이틀 동안 락과 북 페스티벌을 결합한 공연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축제는 주로 목동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했던 관행에서 탈피해 문화사각지대인 신월동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대규모 문화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뜻깊다. 또한, 공항소음지역에 락 공연을 접목한 이색적인 발상에서 출발한 락 페스티벌은 소음으로 누적된 심신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해소할 문화적 분출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축제 첫날인 7일 개막식 공연은 신월야구장 야외무대에서 폭발적인 성량을 자랑하는 가수 서문탁과 김경호 밴드의 히트곡 메들리로 ‘락(樂) 페스티벌‘의 포문을 힘차게 연다. 이튿날에는 크라잉넛과 해리빅버튼, 아디오스오디오가 무대에 올라 축제의 흥을 이어간다. 뿐만 아니라 ▲농악 ▲난타 ▲밸리댄스 ▲몽골전통공연 ▲발레 ▲성악 ▲현대무용 ▲트로트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도 즐길 수 있다.
같은 기간 공원 내 문화데크 광장과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몬드리안정원에서는 ‘북 페스티벌’이 함께 열린다. 책 읽어주는 마술사 오창현의 ‘독서권장형 마술공연’부터 SF소설 쓰는 과학자로 유명한 곽재식 작가와 청소년문학 베스트셀러 ‘오백 년째 열다섯’의 김혜경 작가 등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릴레이 작가 강연’, 몬테네그로 출신 작가 슬로보단 마루노비치가 발칸반도 문학에 대해 들려주는 ‘낭독공연’, 안데르센의 동화를 음악극으로 표현하는 ‘동화콘서트’까지 책을 매개로 한 이색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동네책방, 협동조합, 도서관, 학교 등이 참여하는 40여 개의 다채로운 문화체험부스도 운영한다. 독서 체험 및 책 놀이부터 각종 공예, 전통놀이, 페이스페인팅 등을 통해 즐거움은 물론 마음의 양식까지 채울 수 있다. 공원 안쪽 정원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주제별 전시도서 등 450여 권을 활용한 ‘독서·전시존’과 추억을 남길 ‘포토존’으로 꾸며진다.
아울러 축제 기간 중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 파라솔과 푹신한 1인 소파(빈백)를 배치해 가을쉼터를 조성하고, 음악·책과 함께 ‘양천가을문화축제 2023’ 현장을 찾는 관람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인프라가 집약된 이번 가을문화축제를 통해 가족과 함께 낭만과 활력이 가득한 주말을 보내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일상에 건강한 기쁨을 선사할 풍성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겠다”고 말했다.
양천가을문화축제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