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강북구가 운영하는 ‘GB혁신기업 탐방프로그램’이 예비‧신규 창업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강북구 \'2차 GB혁신기업 탐방프로그램\'에 참가한 예비창업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예비창업자들이 혁신기업을 직접 방문해 사업장을 둘러보고 CEO에게 창업에 대한 지혜를 배우는 자리로,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구민을 위한 강북구 특화사업이다.
지난 8월에 실시한 1차 기업탐방에는 총 23명이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재활용 사업장 서울새활용플라자와 경기 안성시의 생란 유통 및 가공식품기업 ㈜세양을 방문했다. 이날 예비 창업자들은 각 업장 시설을 둘러보고, CEO 강연을 청취하고 대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해 제품을 만들어보기도 했다.
또 지난 13일에 진행된 2차 기업탐방은 예비창업자 20여 명이 인천시에 위치한 인더로컬 협동조합과 ㈜연우를 방문했다. 인더로컬은 지역의 청년, 주민, 예술가와 함께 차별화된 로컬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유망기업이다. 연우는 국내 1위 화장품패키지 생산기업으로 국내 최초 화장품용 디스펜스 펌프를 개발해 해외까지 수출하고 있다. 생산공정에 IT를 결합한 스마트팩토리를 운영 중이다.
참가자들은 “흥미를 갖던 분야에 대해서 CEO에게 직접 노하우를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 “CEO의 열정과 성공담을 시간가는 줄 모르게 들었다”, “제품의 생산 현장을 직접 보며 설명을 들어서 좋았다”, “창업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실질적으로 알게 돼 큰 힘이 됐다”, “창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북돋을 수 있어서 좋았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구는 앞으로도 예비창업자와 청년들의 창업정신을 붇돋고 안정적인 창업을 도모하기 위해 강북청년센터 \'오랑\'과 함께 혁신기업탐방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예비창업자와 개업한지 5년내 창업자를 위해 성장형 점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선정된 10개 점포에겐 지원금 최대 200만 원과 전문가 컨설팅 3회 등을 제공한다.
이순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창업을 꿈꾸는 구민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수익이 안정화 단계에 돌입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돕고 지원하겠다”며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구민들은 GB혁신기업 탐방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